도시재개발과 개발이익환수제도 (Urban redevelopment and restitution program of development gai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1호 / 653 ~ 684페이지
· 저자명 : 황해봉

초록

이 논문에서는 도시재개발의 의미와 문제점, 도시재개발 관련법령 제개정의 변천에 따른 주요 도시재개발의 내용과 각각의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이익환수제를 살펴보고, 끝으로 이러한 것을 통하여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개발이익환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도시재개발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관련법, 그리고 해당 지역을 어떤 사업으로 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의 범위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출발점은 토지 내지 주택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내지 불로소득은 어떤 개발 또는 재개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환수되어야 한다는 사회국가의 원리와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합의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제도개선방안은 다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대부분의 개별사업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면서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제외와 감면을 규정하는 일반적․통일적인 개발이익환수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공익사업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양도소득세로 환수하는 것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개발이익부담금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편성하여야 할 것이고, 헌법상 정당보상의 실현을 위한 보상금산정이 필요하며,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시점을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작성보다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implications and issues of urban redevelopments, contents of major urban redevelopments made altogether with a lot of enactments and amendments of urban-redevelopment-related laws, and restitutions of development gains from each urban redevelopment project. Finally it comes up with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in urban redevelopment through these.
The extent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in urban redevelopment is dependent on the spirit of the times and related laws of pertinent areas. These cause trouble of equity.
The starting point to wipe out these controversy is the principles of social states to restitute all development gains originated from land or housing without exception and the national consensus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We need to complement our legal system necessary for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from development projects in the environs of development areas and also need to realize a fair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n the case of compensation assess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