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체결과정의 재구성 — 조약문 수정요구 문제의 재검토 (A Study on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1905 Convention Treaty: The Reanalysis of Historical Records on the Revision of the Trea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인문논총 / 77권 / 3호 / 217 ~ 255페이지
· 저자명 : 안승민

초록

그동안의 을사조약체결과정에 대한 연구는 고종에 주로 초점을맞춰왔다. 이는 대한제국의 최고결정권자인 고종의 언행을 바탕으로조약의 효력을 규명하려는 기존 연구경향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조약체결의 현장에는 고종과 더불어 정부대신들이 있었다. 협상과정에서 그들은 조약문의 수정을 요구했는데, 기존 연구는 이에 대해서크게 주목하지 않거나 일본 측에 매수된 결과로 간주했다. 본 논문은조약문 수정요구문제에 대한 유력한 설명인 ‘이종협상안설’을 재검토함으로써 을사조약체결과정 가운데 대신들에 의해서 이뤄진 수정요구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종협상안설’은 을사조약체결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같은 제목의 두 문서가 서로 다른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사전에 두 개의 협상안을 준비했으며 정부대신들을 매수해서 협상과정에서 이를 발언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기반인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원본을 고려한다면, 두 문서가 서로 다른 협상안이라기보다 원본과수정본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두 문서 간 상이한 필체, 독특한 수정방식, 그리고 다른 조약⋅협정들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수정본은 을사조약체결과정에서존재한 조약문 수정요구가 소급하여 적용된 결과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을사조약체결 당시 협상과정의 막바지에 대신들로부터 수정요구가 제기되어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최종적인 조약문이 완성된 것으로 을사조약체결과정을 재구성해볼 수 있다.

영어초록

A Study on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1905 Convention Treaty: The Reanalysis of Historical Records on the Revision of the Treaty Japanese Government had prepared two different versions of drafts and bribed the officials. However, considering the original records,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documents themselves were both original and the revision. Therefore there were not two versions of documents, but only one.
In addition, regarding different handwritings, uniqueness of amendments, and other examples of treaties, the revision would be the result of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opinions expressed by the officials. Based on these ground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reaty was revised at the final moment of negotiation process of the 1905 Convention Trea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