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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장의 딜레마: 도버트 기준 도입 이후 과학과 법의 관계 변화 (The Gatekeeper’s Dilemma: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Law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auber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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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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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장의 딜레마: 도버트 기준 도입 이후 과학과 법의 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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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과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학연구 / 15권 / 1호 / 215 ~ 244페이지
    · 저자명 : 김성은, 박범순

    초록

    1993년 과학적 증거 심리에 대해 새로운 방식을 정립한 도버트 기준은 법정의판결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규제 심의에도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고, 국경을넘어 다른 나라의 법정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도버트 기준의도입 이후 과학과 법의 관계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보고, 이 기준에 대한옹호론자와 비판론자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분석한 후, 과학기술학에서 법과과학의 관계에 대해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연구영역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의 정신과 불변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의속성 사이에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판사의 고충, 즉 ‘수문장의 딜레마’룰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판사가 도버트 기준의 실용성과 형식적인 공정성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학은 도버트 기준 확산의 역사적맥락에 대한 연구와 함께 깊이 있는 판례 연구를 통해 입법과정과 공공정책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1993 U.S. Supreme Court decision on Daubert v. Merrel Dow Chemical, Inc. has changed the ways in which scientific evidence is evaluated for legal purposes. A new set of guidelines, called thereafter the Daubert Standard, that was intended to increase the judge's authority in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in the court, turns out to have increased the burden of proof on the part of plaintiffs and have also considerably influenced the outcome of policy decisions in the regulatory areas.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ma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law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aubert Standard, examining the epistemological differences between its proponents and opponents.
    The judge's dilemma as a gatekeeper, this paper argues, is not simply that of an 'amateur scientist' seeking to learn and practice scientific knowledge per se. Rather, the dilemma ought to be that of an 'legal expert,' faithful to ethos of social justice without succumbing to the practical convenience of the Daubert Standard.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there is much room for STS scholars to make contributions to the use of science in legal settings by conducting in-depth studies on court cases in the broad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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