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자율성”과 “가부장적 간섭주의” (A Study on "Autonomy" and "Paternalism" in Free Spee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동서철학연구 / 70호 / 405 ~ 425페이지
· 저자명 : 임정아

초록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보장 근거는 개인의 자율성 신장이었다. 따라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표현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국가 간섭도 배제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자유주의 비판과 더불어 공동체주의가 등장하면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도 공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이 등장했다. 다른 한편, 실제 의사결정은 인식론적인 오류나 편견뿐 아니라 감정적인 편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전통에서 자율적 청취자의 이익에 근거한 표현에 대한 국가 간섭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논의는 크게 공익적 관점과 개인주의적 관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청자(聽者)의 이익’, ‘자율성’, 그리고 표현에 대한 국가 ‘간섭’의 허용이다. 연구자는 청자의 이익의 의미, 필요성, 의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들 각각은 어떤 한계를 갖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표현의 자유의 방향성을 잡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장에서 공익적 입장을 갖는 문재완의 주장을 논의할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자기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에 의하면 정치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청자인 국민에게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치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다음으로, 3장에서 개인적 자유주의자인 스캔런의 입장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을 논의하겠다. 이 입장은 스캔런이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표현은 간섭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옹호론을 변화시킨 후기의 것으로서, 청취자의 이익을 위해 간섭이 허용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자율성과 가부장적 간섭주의의 양립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이미 이것은 드워킨에 의해 자율성 논의에서 점검된 바 있는 주장에 해당한다. 연성(soft) 간섭주의에 따르면 자율성과 간섭주의는 양립 가능하다. 연구자는 그 가능성의 내용이 스캔런 주장의 자율성 이해를 보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ay that in free speech "Autonomy" and "Paternalism" is compatible under the reason of protection for listeners' interest by two kinds of theories, identify that one of which considers freedom of expression as an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and the other of which considers freedom of expression as a realization of oneself, and argue that the latter can attain listeners' interest without in full meaning.
Traditionally free speech has been considered to be protected under the reason of autonomy, but these days the reason of protection of free speech is changed to the reason of interest-based theories. And they argue that through regulation of speech listeners' interest can be obtained, the meanings of listeners and autonomy are different each other though. MikelJohn's approach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democracy as self-government so that he argues that only expression of political decision should be protected. Scanlon's approach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autonomous judge so that any expression may obstruct human reasoning should be regulated.
Comparing these two approaches, I take Dworkin's approach on soft(weak) paternalism which says that without obstruction of autonomous decision paternalistic intervention is possible. When we think the purpose of paternalism, we can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MikelJohn's approach, which are identifying political expression, limit of qualification on listeners, and abuse of application, and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autonomy of Scanlon's approa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