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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역학(共感力學)’의 장(場), 조선후기 판례집의 내러티브 (Field of ‘Empathy Dynamics’ - Narratives of legal writings in Late Chosŏ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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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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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역학(共感力學)’의 장(場), 조선후기 판례집의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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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열상고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열상고전연구 / 37호 / 409 ~ 447페이지
    · 저자명 : 강혜종

    초록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옥안과 판부의 서술 양상에 나타난 감성적 공감의 표상과 작동 방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선후기 대표적인 판례집인 『추관지』, 『심리록』, 『흠흠신서』와 함께, 전통시기 형정 인식과 법감정의 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문집 및 왕조실록 등의 고전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특히 옥안과 판부의 내러티브의 표면과 이면의 요소들로 형성되어 작동하는 ‘공감역학‘을 감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공공의 장에서 용인․배제․위계화 되고, 상상되거나 강요되는 감정의 양상과 공감의 성격, 공감의 표상화와 공감 표상의 작동 방식 등을 압축적으로 살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형정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옥안 작성법의 개선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인지되고 있었던 당시의 옥안과 판부의 서술 양상 중 공감의 내러티브와 법감정 관찰에 유효한 사례로 『흠흠신서』에 수록된 <원수 갚음에 대한 용서[復雪之原]> 조목의 사례들을 『심리록』에 수록된 관련 사례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적인 검험과 법 추론이 충분히 행해지지 않아 논쟁점들이 부각되는 지점에서, 정황을 재구성하는 사건 재현의 내러티브들이 확장되고, 감성에 호소하며 공감을 촉구하는 문예적 글쓰기의 특징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리적 해석과 법집행에 관여하는 위계화 된 관리들과 피고인 등이 사건 해석을 둘러싼 공감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五刑’의 적용보다 ‘五品’이 우선시되는 禮治가 반영된 옥안과 판부의 서사가 구성되는 가운데, 지배 규범적 가치 하에서 용인되지 않는 특수한 감정이 공감되기는 힘들었던 맥락을 규명하였다. 즉, 규범화/계급화 된 표상으로서의 감정이 공감되고, 규범적 가치에 반하는 감정이 배제되거나, 타자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형정의 집행과 옥안과 판부의 서술이 지배층, 즉, ‘유가적 가치관을 실현시키려는 남성 관리들’이라는 특정 집단에 의해서만 작성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었으며, 被治者들에게는 ‘유가적 가치의 감정적 표출’이 감형을 위해 관리들의 공감을 유도하는 전략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金允植(1835-1922)의 글에서는, 유가적 윤리 규범의 실현을 위한/실현으로서의 법이, 적극적으로 습득해야 할 지식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법리 적용에 핵심 기준이었던 강상윤리가 보편적 도덕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전통적 법감정의 요소가 공감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이전 시기와는 다른 법감정이 형성될 변화의 기미를 예측해볼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presentations of emotional empathy and how they have been operated in narratives of legal writings-Ok’an 獄案 and P’anpu 判付 of Chosŏn dynasty. The representative books of juridical precedents, Ch’ugwanji 秋 官志, Simnirok 審理錄, and Hǔmhǔmsinsǒ 欽欽新書 published in late Chosŏn, not only show how Korean legalization or legal imagination has existed, but also a realistic portrayal and narrative of the age. Also, they deeply reflects the awareness of reality and figuration of the times as well as the discursive practices. However, during late Chosŏn, the way of legal writing by officials were regarded as an one of the serious problems which should be improved for a penal system.
    Considering these aspects, this paper deals with diverse materials related to aforementioned books, such as collections of literary works of literati and the Annals of Chosŏn dynasty. This work is especially done to contemplate language itself as a critical factors as a representation of cultural convention with the other factors having been formed behind language in and out of legal documents written by penal administrators and also written judgements by a King. Especially, focusing on the emotional empathy in narrative of legal writings which have been approved, excluded, being hierarchically arranged, imagined or forced, this research elucidates the feature of empathy and the operation of empathetic representation in public sphere compressively.
    As suitable cases to contemplate empathetic narratives, the five precedents of <Forgiveness to avenging[復雪之原]> from Hǔmhǔmsinsǒ were analyzed with Simnirok’s cases together focusing on where the argument and controversy were magnified. It also focuses on parts of the texts in which abundant emotional expressions were applied rather than scientific inquest and legal reasoning. In this context, specific emotions which were not accepted as ‘Confucian emotion’ were excluded and seldom won the empathy. This was directly related with the fact that legal writings such as Ok’an and P’anpu could be written only by male officials who pursuit to enhance the orthodoxy and ideology of Confucian society.
    Also, when empathy competition was generated between hierarchic literati in charge of juridical interpretation and the accused, or among the literati themselves, the indoctrinated Confucian norms were put before than other factors. This was why the ruled appealed the fact they were realizing Confucian values through exposure of emotion which was a strategy for inducing empathy to receive reduced sentence.
    The last part of this research suggests the trend of change in perspective on law through Kim Yun-sik 金允植(1835-1922)’s writing. In his writing, the law as a tool for the realization of Confucian norms was regarded as a knowledge which must be acquired by all the people. This means that Confucian moral principles 綱常倫理 which functioned as critical standard for jurisprudential application started to be replaced to other one and this change also affected the change of legal emo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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