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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죄인 告身의 殘存事由에 대한 일고찰 - 김종직․정인홍 고신의 사례를 중심으로 - (for the study Great transgressors gosin of residual th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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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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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죄인 告身의 殘存事由에 대한 일고찰 - 김종직․정인홍 고신의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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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문서학회
    · 수록지 정보 : 古文書硏究 / 43권 / 101 ~ 129페이지
    · 저자명 : 이상현

    초록

    본고는 조선시대의 士禍․反正 등 정치적 사건으로 대역죄에 처해졌던 사람들 가운데 金宗直과 鄭仁弘의 告身이 남아 있어 그 잔존사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籍沒과 告身追奪 그리고 緣坐 이 세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적몰에서는 법조항과 적몰대상을 살펴보고 고신이 그 대상에 포함되어 몰수 되는지 여부를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忠勳府謄錄』과 함께 草溪 鄭氏의 예를 통해 고신이 적몰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고신추탈에서는 비교적 기록이 자세하고 비교 대상이 있는 김종직의 戊午士禍와 端宗復位事件․甲子士禍를 통해 죄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이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첫째, 剖棺斬屍․陵遲處死․絞刑 등 목숨을 빼앗는 처벌과 적몰을 함께하는 경우. 둘째, 유배형과 함께 적몰과 고신추탈을 가하는 경우. 셋째, 적몰과 고신추탈을 함께 내리는 경우. 넷째, 유배형과 고신추탈을 받는 경우. 다섯째, 유배형과 적몰을 하는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고신추탈의 명이 없으면 고신은 그대로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좌에서는 김종직의 무오사화에 적용된 연좌죄가 가벼웠다는 것을 대명률과 단종복위사건․갑자사화와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었고, 그 이유가 연산군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사건이기 때문임을 살폈다. 정인홍의 경우는 인조반정의 정치적불안과 함께 그의 손자인 鄭稜의 유배기사를 통해 김종직의 연좌죄보다 가벼웠음을 확인하였다.
    김종직과 정인홍고신이 잔존할 수 있었던 사유는 적몰의 대상이 아니며, 몰수과정에서도 혼입되지 않았다는 점과 추탈의 명이 없다는 점 그리고 가벼운 연좌죄로 인해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고신을 현재까지 보전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ed the Gosin of Kim Jong-jik and Jeong In-hong while considering how the Gosin could have remained and been preserved while the records and documents of most of the people who were punished as great transgressors owing to political incidents such as Sahwa and/or banjeong during the Joseon period did not survive.
    In order to solve this question, the paper looked into Gosin through the following three of Jeokmol, Gosin Chutal, and Yeonjwa. In Jeokmol, the paper reviewed legal clauses and targets subject to Jeokmol and whether Gosin may be included in those targets; thus it was discovered that Gosin was not subject to Jeokmol through the examples of Chogye Jeongssi along with “Joseon Wangjo Silrok”, “Seungjeongwon Ilgi”, and “Chunghunbu Deungnok”.
    In Gosin Chutal, its recordings are relatively detailed, and this enabled the discovery that punishments of transgressors through the restoration incident of King Danjong, Muosahwa, and Gapjasahwa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ive types: first, Bugwanchamsi, Neungicheosa, and Gyohyeong, which claims the life and performs jeokmol together; second, the case of sentencing Jeokmol and Gosin Chutal along with banishment; third, the case of sentencing Jeokmol and Gosin Chutal; fourth, transgressors who received banishment and Gosin Chutal; and fifth, the case of sentencing banishment and Jeokmol. Also it was found that Gosin remained without change unless there was an order of Gosin Chutal.
    In Yeonjwa, since Muosahwa by Kim Jong-jik reflected the political intention of King Yeonsan-gun, Yeonjwajoi (punishment for guilt by association) was lighter than that of Daemyeongryul, the restoration of King Danjong, and Gabjasahwa. In the case of Jeong In-hong,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article of exile of Jeong Neung, his grandchild that his Yeonjwajoi was lighter than that of Kim Jong-jik along with the political instability by Injo Banjeong (the restoration of King Injo).
    The reason why the Gosin of Kim Jong-jik and Jeong In-hong could remain was that they was not subject to Jeokmol and, even in the process of forfeit, it was not mixed and there was no order of Chutal and their names could survive for posterity because of a lighter Yeonjwajoi; thus the Gosin could be preserved to the pres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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