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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택개조 관련 제도 현황 분석 (Analysis on the Home Modification related System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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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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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택개조 관련 제도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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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27권 / 2호 / 24 ~ 36페이지
    · 저자명 : 권오정, 김진영, 이용민

    초록

    노인의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택개조를 실시하는 것은 고령자의 Aging in place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방안이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는 복지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며 일부 저소득층 노인 등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 관련 법률, 주택개조 지원 현황, 주택개조 기준과 지침, 주택개조 비용 지원, 주택개조 지원기관 및 인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자 주택개조의 제도적 지원 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해보았다.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2) 소득과 관계없이 고령자 노화에 대응가능한 주택개조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고령자 주택개조 수행시 적용할만한 정교한 계획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 4) 고령자의 맞춤형 개조 실행을 위한 고령자 주택 내 생활행위 자료가 필요하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내 주택개조 비용 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6) 주거복지센터와 주거복지사를 주택개조 지원기관 및 인력으로 적극활용해야한다.

    영어초록

    Implementing a home modification to enable elderly’s safe and independent living is the key plan to realize their aging in place. South Korea in which had entered an aged society is not yet vitalized in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compared to that of welfare-developed countries, and South Korea provides support that is limited to the low-income elderly. Therefore,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aws related to the home modification, the present condition of home modification support,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in home modification, the support in house modification cost, and supporting organization and working force in the home modification. Through the analyzing proces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institutional support in the home modification for elderly and the proposed plan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 1) Home modification support law(act or regulation) is required to be improved 2) Home modification support system correspondent to aging process should be provided regardless of their income levels. 3) Delicate plan standard and guideline are necessary for a process of implementing the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4) Information on life behavior is in need for the implementation of elderly-customized home modification. 5) Cost for the home mod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cover by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6) Housing Welfare Center and Housing Welfare Professional should be actively utilized for the home modification support institution and work for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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