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명 실시자와 후발명 특허권자의 법적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Plan Solving Legal Dispute between Performer of the Prior Invention and Patentee of the Subsequent Inven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19권 / 3호 / 193 ~ 226페이지
· 저자명 : 권태복

초록

특허출원에는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동일한 발명을 완성한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발명완성시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일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허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선출원주의 하에서 발명을 먼저 출원하지 않고, 먼저 생산․판매 등의 실시를 하여 기술적 가치를 평가한 후에 특허출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기업들은 제3자가 공개된 발명을 보고 새로운 개량기술을 보다 용이하게 개발할 것을 우려하여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노하우(know-how)로 관리하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노하우로 관리하는 선발명자는 선발명하였지만 비밀상태로 관리하면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특허법상 공연실시(공지기술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후발명자의 특허권 취득을 방해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노하우로 관리하는 선발명 실시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을 받은 특허권자는 선발명 실시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 등의 특허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발명 실시자는 후발명 특허권자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사용권을 입증하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므로 선발명 실시자는 항상 연구계획단계에서부터 발명의 완성단계뿐만 아니라 사업실시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 즉, 연구노트, 실험보고서 및 실험데이터자료, 기술성과보고서 및 기술성능보고서, 설계도 및 시방서, 제품 사양서, 금형제작서 등을 철저히 기록․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인 또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is prior invention principle and prior application principle in patent application. If person completing identical invention is plural in Korea, prior application principle allowing a person firstly filing patent application to give patent right regardless before and after on completing invention is selected. However there has case in which a part of businesses does not file invention under prior application principle but does file patent application after implementing such as produce, sell to evaluate technological value, further a part of business does not file patent application to give concern for more easily developing new improving technology by showing publishing technology for a third party and does implement to manage as know-how.
Prior inventor managing as know-how cannot prevent from patent right achievement of subsequent inventor since managing in secret and implementing although prior inventor firstly invents and being not corresponding to published implement(including publicly-known technology) under the Patent Law. In this case patentee who file invention being identical with invention of prior inventor managing as know-how can file patent dispute such as injuction claim against infringement to implementor of prior invention.
Accordingly implementor of prior invention should have prior-use right and for achieving prior-use right like this, strategy to have whole procedure like this in writing on completing invention is needed, and objective evidence material such as implementing business etc should be thoroughly managed/recor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