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여성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심리학회지:여성 / 12권 / 2호 / 107 ~ 121페이지
· 저자명 : 황인정

초록

본 연구는 범죄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범죄자를 처벌하는 양형 결정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범죄(살인, 폭행, 강간, 그리고 방화/상해)에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 같은 범죄 행동에 대한 가치관(약육강식(弱肉强食)의 동물적 행위에 대한 정당, 범죄에 대한 징벌과 같은 인과응보(因果應報)적 규범적 측면, 법률적 입장에서의 처벌) 차원에서의 판단과 그 같은 범죄를 범법자에게 부여할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판단하는 사람들의 성별의 영향이 나타나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긴 양형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더 엄격한 가치관을 보여주었다. 특히, 강간의 경우, 여성 판단자들은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했으나 남성 판단자들은 이와 반대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