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대처현황과 가해자 및 피해자처우의 개선방안 (The handling status of child abuse and plan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assailants and victi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년보호연구 / 24권 / 199 ~ 254페이지
· 저자명 : 박찬걸

초록

아동학대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1. 12. 30. 제정된 (구) 아동복리법2)은 2000. 1. 12. 대폭적인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국가의 개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 및 개입을위한 체계가 보완․발전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율을 산출한 결과 25.3%3)의 아동들이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는데4), 이를 통계청에서 집계한 2012년 추계 인구자료따라 2012년 기준 국내 아동의 수를 총 9,578,186명으로 기준으로하여 살펴보면, 약 2,423,281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012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건수는 총 10,943건(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8,979건, 중복신고 34건, 일반상담 1,930건 등)5)에 불과하여, 아동학대 추정치의 약 0.45%만이 신고․접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사례로 최종 판정된 경우가 6,403건에 불과하여, 아동학대 추정치의 약 0.26%만이 아동학대로 인한 조치가 강구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이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등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2012. 8.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제도 마련, 신고의무자군 확대, 아동학대 예방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全)국민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에 부응하고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기반으로 하여아동복지법상에 나타난 가해행위자 및 피해아동에 대한 대응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개념을 살펴보고, 아동학대의 처리현황을 아동학대의 신고현황과 아동학대의 발생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해 본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관리, 가정법원 등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역할을 알아본다(Ⅱ). 다음으로 일반적인 조치, 서비스 제공조치, 친권제한조치, 형사처분조치 등에 대한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가해자 처우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Ⅲ), 보호조치․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피해자 처우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며(Ⅳ),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Ⅴ).

영어초록

Child abuse does not stop at inflicting physical and mentalpain on a victim child. When the child grows up and becomes ajuvenile or an adult, the person has the high possibility ofhaving various disorders such as emotional disorder, physicaldisorder and behavior disorder. Therefore, child abuse should notbe connived by taking it as a family matter and activeintervention of society and state is required. A child abuseexperienced during childhood causes insensibility toward the painof others, lack of conscience pang and aggressiveness based onhostility or anger, which lead the child toward misconduct andcrime during adolescent period. There is an analysis that mostcriminals who committed variety of violent crimes suffered childabuse and spent unfortunate childhood. Therefore, the issue ofchild abuse is the issue of the future generation who will leadour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arching for advancedresponding plan on assailants and victim children (as defined inthe Child Welfare Act) based on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In order to effectively resolve the issue of child abuse, it is necessary to learn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first. Therefore,the concept of child abuse in Child Welfare Act will bediscussed and current handling status of child abuse will beverified focusing on the child abuse reporting status and childabuse occurrence status. Next, the roles of child abuse relatedagencies will be learned focusing on child-protection agencies,judicial police management and Family Court(Ⅱ). Next, animprovement plan on the treatment of child abuse assailants willbe suggested focusing on the issues in current measures suchas general measure, service provision, restriction of parentalright and criminal punishment(Ⅲ). As last, an improvement planon child abuse victims will be suggested focusing on the issuesof protection measure, temporary measure and introduction ofintermediary system(Ⅳ).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