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방안 (Introduction plan for Standardization of Housing Lease Agreements for Shared Hous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31권 / 6호 / 53 ~ 66페이지
· 저자명 : 김도연

초록

본 연구는 공유형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과 호주, 일본의 임대차계약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비교하여 공유형 임대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개선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공유형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세부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 및 관련법 분석과 해석은 제외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대인은 시설상황 및 시설목록에 관련된 서류(주택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시 제공하고 있다. 둘째,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상호 의무 불이행시 강한 규제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수선유지와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셋째, 계약해지 및 퇴거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여 있다. 서면절차를 통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종료 시에도 상호간 지켜야할 항목과 임대인이 보증금 청구권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외 공유형 주택과의 임대차계약방식의 차이는 공유형 주택 관련 시설현황과 시설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전서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ed and content analysis of the current forms of the HMO agreement in the UK, the rooming house agreement in Australia, and the regular standard agreement in Japan as a basic study to prepare the standard tenancy agreement for shared housing. The resulting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forms not only complied with relevant laws but also presented a housing condition report and included detailed agreements on the issues that could occur during the tenant's occupancy. Second, they defined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both sides landlords and tenants thoroughly, and enforced penalty and termination in case of violation of any rules from the agreement. Third, the procedure for terminating the contract is clear, and to prevent disputes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a written procedure is provided. Also, the landlord's right to claim the security deposit is specified by specifying the items to be observed with each other even at termination. As such, the contract form for domestic shared housing should also spec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enant and lessor, and present a detailed method of management matters and a housing condition repo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