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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일국양제 변화에 관한 연구 : 일국양제에서 탈-일국양제로의 전환 (China’s Hong Kong Policy: Transition from OCTS to Post-O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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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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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일국양제 변화에 관한 연구 : 일국양제에서 탈-일국양제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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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국연구 / 87권 / 159 ~ 179페이지
    · 저자명 : 김지현, 마민호

    초록

    홍콩 내 반중활동을 규제하는 보안법의 내용과 홍콩의 사법독립성이 양제의 작동원리였다는 점에서, 2020년 전인대의 보안법 입법으로 중국의 홍콩 정책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일국양제는 홍콩 반환의 원칙으로 제시된 이래 중국의 홍콩 정책의 근간이었으나, 반환 후 부상하는 중국과 홍콩 간 힘의 격차로 인해 일국으로의 경향성이 강화되어왔다. 보안법은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법치라는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었으나, 중국 정부는 홍콩 대륙화 정책을 전개했다. 2014년 우산시위에서 홍콩 대륙화에 저항하는 본토주의가 성장했으며, 2019년 송환법 시위에서 등장한 반중정서와 홍콩독립 요구는 보안법 입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20년 전인대의 보안법 입법으로 홍콩 내 반중활동이 억제되고 홍콩 대륙화가 잠정적으로 완료되며, 중국의 홍콩 정책은 탈-일국양제로 이양되는 추세이다.

    영어초록

    Focusing on NPC’s legislation of China’s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in May 2020, this research claims that it is beginning of Post-OCTW era in that OCTS can no longer cover China’s Hong Kong policy.
    Security law had been sharp conflict between Chinese central government and many of Hong Kong citizens since it is about restricting anti-Chinese activities. Since retreating legislation of the law in 2003, Chinese central government has actively practiced Hong Kong Mainlandization policy in various sectors which caused discontents on shrinking of political freedom and social-economical mainalandization especially among youth. In Extradition bill protest in 2019, accumulated anti-Chinese sentiment intensified to violent conflict and protesters demanded Hong Kong independence.
    This became crucial momentum for coming NPC’s legislation of Hong Kong security law bearing resistance of Hong Kong social sectors and international society claiming it is breaking the core value of OCTS about Hong Kong’s legal independence. Nevertheless since legislation Hong Kong’s anti-Chinese activities lost driving force and China’s political dominance on Hong Kong has accelerated, which is why this research argues that Post-OCTS era just began with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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