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근현대사의 간극 －일본의 원호ㆍ선양정책과 야스쿠니(靖國)신사－ (Modern history Gap of Korea and Japan －Enhancing & Supporting policy of Japan / Yasukuni Shrin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 68호 / 289 ~ 322페이지
· 저자명 : 김인덕

초록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사는 출발점이 식민통치이다. 이러한 식민통치가 전제된다면 일본의 보훈제도는 식민 통치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평화를 기억하는 장치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일본의 전후 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절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발효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게 되자 일본의 전후 원호행정도 본격화되어, 최초로 “전상병자전몰자유족 등 원호법”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원호제도는 피폭자관련법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국적조항”을 규정하여 보상대상을 일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제를 위하여 싸우다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한 원호는 거부하였다. 일본의 민간 기업들 역시 일제하 강제징용자의 미불임금 지급요구 등을 철저히 거부하였다.
한편 일본의 추도사업과 기념사업은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되어 제도적인 정비가 완결되었다고 보여진다. 그 가운데 야스쿠니 신사가 중심에 있다. 전후에 야스쿠니 신사가 법제도상 단순히 하나의 종교 법인이 된 뒤에도 야스쿠니 신앙을 종교와 구별해 모든 일본인이 존중해야 할 도道라고 하는 사상은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정치가 만들어 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을 일으킨 역사가 망각되면서 전쟁을 통한 피해의 역사에 기초한 과거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오키나와에는 평화의 초석과 같이 전쟁이 있다. 전쟁의 가해자측과 피해자측 사망자의 이름을 차별없이 각명하는 것은 결국 가해 책임을 애매하게 만드는 일이다.
전후 한일 양국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후 일본 사회는 국가와 보수적인 시민사회가 제국적 질서 속에서 식민지 과거사에 대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분명 식민지 기억과 전후 처리는 일본 시민 사회와 정부의 몫이다. 과거 한일 간의 역사적 실체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은 한일 간의 식민지 과거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인식의 첫 출발점이다.

영어초록

Both of Korea and Japanese modern history begin with ruling colonies. Premising ruled colonies, Japanese veteran system is supposed to be based on self－reflection which memorizes peace. However, as mentioned above, the reality had been totally distinct from proper ideas. Society of postwar in Japan is lack of will that solving fundamental problems.
Since Japanese recovery of liberation and return to self－rule in terms of San Francisco treaty in April 28th, 1952, Japanese relief administration had been raging so that enforcing relief law for family of war dead and injured.
Japanese relief policy defined nationality clauses which only for Japanese except victim of atomic air raid so compulsory mobilized foreign who fought for Japan couldn't have been supported. With that, Japanese private enterprises also denied paying overdue wages for compulsory draftees under Japanese colonization.
On the other hand, honoring and commemorating of Japan had been institutionally finalized since 1960s' begins. Yasukuni shrine is in the middle of this stride. After Yasukuni Shrine had been being one of religious corporation in legitimate way, Japanese still believe that Yasukuni Shrine would be acknowledged morally beside their own religion. This idea hasn't been disappeared in shrine but Japanese government. Yasukuni is the product of Japanese politics.
While forgetting history which Japanese brought on war, they are building the history based on damaging throughout war. In Okinawa, cornerstone of peace and the war exist each other. Naming all the assailants and victims of war without categorizing between them is eventually that making vague responsibility of inflicting violence.
Korea and Japan has been maintaining their distance since postwar. Japanese society, government and conversative citizens, is trying to distort colonizing history under imperial circumstances. Clearly, memory of colonization, postwar period would be handled by Japanese society and government. Confirming the fact of previous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should be begun by right idea even though we are living in liquidating the past peri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