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일 FTA의 2가지 쟁점: 경쟁제고-규모경제의 효과를 중심으로 (Pro-Competitive Scale Effect of the Korea-Japan FTA)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5.09
24P 미리보기
한-일 FTA의 2가지 쟁점: 경쟁제고-규모경제의 효과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통상연구 / 20권 / 3호 / 85 ~ 108페이지
    · 저자명 : 이창수, 윤미경, 송백훈

    초록

    본 연구는 정태모형 또는 자본증가의 동학모형에 기초한 기존의 한-일 FTA 연 구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크기가 축소되었을 가능성과 핵심 기간산업의 피해가 과 대계측 되었을 가능성을, 경쟁제고 CGE모형을 통해 규명한다. 경쟁제고-규모의 경제라는 동태적 개방이익 발생의 기제를 분석모형에 명시 ‘’ 적으로 고려할 경우, GDP, 후생, 투자 등 우리나라의 모든 거시경제지표가 더 상 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한 후 중간재 · 최종재를 다시 전세계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 세계 가치사슬 또는 수직적 분업의 구조 속에서 한-일 FTA가 산업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일 FTA를 통해 대일 무역수지적자가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대 세계 수출 증대를 통하여 산업생산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생산이 증가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claims that many of previous Korea-Japan FTA researches based on static and investment-focused dynamic CGE model underestimated the size of the macroeconomic effects from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negative effects on key industries were exaggerated because those researches did not consider various dynamic gains such as pro-competitive scale effect and productivity effect from the use of imported intermediate goods. In this paper, we explicitly consider additional source of dynamic gains, pro-competitive scale effect, in the analytical model to calculate the gains from trade of Korea-Japan FTA, and compare the result with that of traditional CGE models, focusing only on static gains and investment-related dynamic gains. Our result shows that macroeconomic effects, such as the increases of GDP, welfare, trade volume etc, are magnified when pro-competitive scale effect is modelled. Considering the fact that we export many kinds of intermediate and final goods to the world after producing those goods using the imported intermediate goods from Japan, we need to look at the whole industrial effects of Korea-Japan FTA in the context of global value chain or vertical specialization. Even though Korea's trade deficits with Japan in key industries grow due to the bilateral FTA, Korea's industrial outputs would increase simultaneously because of the expansion of export volumes to the other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통상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