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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체제’와 재일코리안―강한 정치성이 낳은 정치적 취약성― (‘The 1965 System’ and Its Impacts on Koreans in Japan -The Origin of Two-Sided Political Vulnerability in Sou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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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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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체제’와 재일코리안―강한 정치성이 낳은 정치적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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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日本文化學報 / 68호 / 275 ~ 291페이지
    · 저자명 : 김웅기

    초록

     本稿は在日コリアンが韓日国交正常化50周年を迎えた時点における位相について論ずることを目的としており、その日本における地位の向上がいかなる理由によって前進と後退を繰り返しているのか、その構造的理解に焦点を置いている。これまで在日コリアンの地位については日本のマイノリティーとしての観点から論じられることがほとんどである一方で、彼らのほとんどが国籍を有する韓国の国民としての権利というアプローチはほとんど行われることがなかった。その理由として在日コリアンと母国の間に横たわる不幸な「歴史的経緯」の存在が母国の活用という発想から在日コリアンを遠ざけてきた点を指摘している。  韓日両国政府による交渉の妥結によって、在日コリアンが得ることになった日本における市民権的権利は居住権(rights of adobe)、すなわち「追い出されない権利」のみに留まったのとは対照的に、強固な反共イデオロギーに裏打ちされた分断国家の論理が在日コリアン社会にも影響を及ぼす出発点となった。韓国社会の外部者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は常に忠誠を求められる一方で疑念を持たれる存在となり、軍事政権下においては120名以上母国修学生が政治犯に捏造されただけでなく、韓国が民主化された現在においても、在日コリアン社会における多様性に対する承認を得られていないままである。このような状況は在日コリアン各自が持つ強度の、かつ多様な政治性に起因する一方で、その政治的立場は極めて脆弱という特徴によるものである。こうした点が民族団体が日本においても、本国の意向よりも積極的な権利主張を行うことのできない制約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つまり、在日コリアンの権利状況は居住国日本のそれだけでなく、国籍の存する韓国のそれを合わせて考慮する必要があると言える。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the reasons why Koreans in Japan have not been able to improve their social status in Japan. This thesis intends to analyze how their social status in South Korea, a divided nation overwhelming anti-communism, has imposed constraints on improving status in Japanese society. At the same time, a fact that pro-norths and pro-souths live altogether imposes political vulnerability on them.
    South Korean-Japanese diplomatic normalization brought Koreans in Japan logics of South Korean politics backed by anti-communism. Their loyalty toward the nation of South Korea has been endlessly doubted since both pro-Norths and pro-Souths are living altogether in Japan. From late 1970s to 1980s, many of youngsters were concocted by South Korea’s dictatorial authorities under the name of spy of North Korea. Even after South Korean society achieved democratization, diversity of political value existing in the community of Koreans in Japa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ir mother nation. This situation becomes constraints for them to assert the improvement of their social status in Japan. For the purpose of the enhancement of social status of Koreans in Japan, they should consider not only their own circumstance in Japan but also that in their mother 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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