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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정책의 그늘-무호적자(黑戶)에 대한 일고찰 (The Shadow of China's One Child Policy-Study on 'Hei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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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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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정책의 그늘-무호적자(黑戶)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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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국연구 / 69권 / 139 ~ 158페이지
    · 저자명 : 김미란

    초록

    이 글은 공민권이라는 관점에서 1958년에 시행된 중국의 호적법이 명시한 ‘영토내에 출생한 모든 개인에게 부여되는 호적’원칙이 1980년대 한 자녀정책 시행이후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고찰한 글이다. ‘계획내 출산’에 포함되지 않는 ‘헤이후’와 ‘입양’을 중심으로 1980년대 초창기와 2010년 이후를 미디어의 재현과 정책실행을 대비적으로 살펴 본 결과 두 시기사이에 관방담론의 불일치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정부가 2010년에 1300만 명에 이르는 헤이후숫자를 공개한 후 미디어는 헤이후의 발생원인이 지방정부의 ‘부패’와 승진심사제인 ‘일표부결제’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창기 인구정책 문서를 검토한 결과 헤이후 발생원인이 부패와 ‘지방정책(토정책)’탓이라고 하는 미디어의 비난은 과녁을 벗어난 것으로, 당초에 정부가 강압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대중의 저항을 감수해야 하는 간부 독려 차원에서 벌금에 대한 징수, 사용권을 부여하였다는 점을 읽어 내었다. 또한 중국의 한 자녀정책은 영토내의 인구관리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 입양을 통하여 영토내 인구증가를 억제하였다. 초과출산으로 유기된 아동, 국영 보육원에 맡겨진 고아들은 정부에 의하여 해외로 적극적으로 입양되었으며 입양 과정에서의 발생한 이윤을 국가의 재정수입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성원권인 공민권에 위배되는 글로벌한 아동 ‘유통’ 정책이었다 하겠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explains how the principle of 'Family Register Given to Every Individual Born in the National Territory' stipulated in the Chinese Family Registration Act in 1958 has chang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one child policy in the 1980s. As a result of contrasting the early 1980s and post 2010 in respect of media representations and policy enforcement, focused on ‘heihu(people without proper registration)’ and ‘adoption’ that fall outside the planned birth, discordant bureaucratic discourses between those periods have been discovered. Since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numbers of heihu, nearly 13 million, in 2010, the media has diagnosed that they are the outcomes of ‘corruption’ and ‘family planning vote veto(promotion evalu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s. Reviewing the population policy documents in the early 1980s revealed that press criticism on corruption and local policy as the cause of heihu missed the target and the government granted the rights of collecting and using fines for encouraging officers bearing public resistance to enforce oppressive policies from the beginning. Chinese one child policy was not only limited to population management, but it also controlled population growth within borders through overseas adoption. Abandoned children from excess births and orphans in the state-operated facilities were aggressively adopted abroad by the government. It was a global child distribution policy violating civil rights-undeniable membership in the way that a profit out of adoption process counted towards national revenu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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