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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경상북도 경주군 서면수리조합의 재정운영 (The Financial Management of the Seo Subcounty Irrigation Association in Kyungju County, North Kyungsang Province, in the Era of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3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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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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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경상북도 경주군 서면수리조합의 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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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 59호 / 167 ~ 205페이지
    · 저자명 : 손경희

    초록

    본 연구는 1930년에 설립된 경북 경주군 서면수리조합의 재정운영 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주로 서면수리조합 측에서 만든 『설립계획서』와 』報告例에 의한 文書』(1935~1955년) 등의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서면수리조합의 구체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살펴보았다.
    당시 서면수리조합 사업은 식민지 통치권력, 금융자본, 토지개량사업 대행기관과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수리조합 지역내 극소수의 지주에 의해 설립되었다. 즉 서면수리조합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경주 군수의 실적 쌓기의 일환으로 서면 면장과 경주군청 주도로 설립되었다. 서면수리조합은 경주군 서면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자작농ㆍ자소작농ㆍ소작농 등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설립이 추진되면서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서면 면민들은 몽리구역 가운데 90%가 水源이 풍부하고, 21년간 장기에 걸쳐 매년 장기채를 부담할 재력이 없었다. 또한 수리조합 설립 후에도 설립 전보다 수확고에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서면 면민들의 강한 반대와는 달리 서면수리조합 측에서는 조합비는 점차 낮아질 것이며 수확은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수리조합비의 부과 총액이 계속 늘어나 설립 초기에 조합비 불납동맹까지 벌어졌다. 또한 기대했던 증산은 계속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면수리조합은 서면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자소작농 이하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막대한 수리조합비와 수리조합 공사로 인한 양답의 저가 매수로 인해 피해만 컸다.
    서면수리조합의 재정 상태는 겉으로 보면 1933년, 1934년 동안만 적자를 냈을 뿐, 그 이후에는 오히려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 그 이유는 국고보조금과 起債 발행 때문이었다. 서면수리조합에서는 1930년대 12번에 걸쳐 대규모의 기채 발행을 했으나 원금상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서면수리조합의 재정 상태는 조합의 운영을 잘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기채와 국고보조를 통해 유지하는 입장이었다. 결국 수리조합의 차입에 의한 운영은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된 서면의 자소작농들을 금융기관의 지배망 속에 편입시켜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서면수리조합은 외형과는 달리 재정이 불건전한 불량수리조합에 불과했던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inancial management of the Seo Subcounty Irrigation Association which was founded in 1930. I have mainly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ssociation’s <<prospectus>> and <<proceedings>>(1935-1955) and have studied the particular condition of its financial management.
    The irrigation association was set up in the Seo township by a small minority of landlords who had interdependent relations to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machinery, financial capital, and agencies for land improvement at that time. Th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and the Kyungju County Office took the lead in establishing the Seo Subcounty Irrigation Association as part of carrying out the plan to increase rice production in 1930. The association had no careful concern for the interests of a great majority of the Seo subcounty residents who consisted of owner-farmers, owner-tenants, and pure tenants, and for this reason they also offered a strong resistance against it.
    People of the Seo township, however, secured 90% of agricultural water through irrigation facilities and couldn’t repay a funded debt annually for 21 years. And they had a strong opposition to the irrigation association on the ground that it wouldn’t produce more rice than before its organization.
    Regardless of the Seo town’s objection, the association expected that its membership dues would gradually decrease and a rice production be on the increase. By the way, its members started agitating against the dues from the early period of its foundation, because the membership fee went on increasing and the rice production didn’t continue to augment.
    Because the Seo township irrigation association carried out its irrigation projects forcibly, paying no regard to the interests of owner-tenants and pure tenants, the latter had no share in the profits. Moreover, they had even serious monetary difficulties, as the water charges were substantially increased and the price of newly irrigated first-rate rice field fell off.
    To all outward appearances the Seo township irrigation association was in the red only for 1933 and 1934, but thenceforth it went into the black because of state subvention and flotation of a loan. The Irrigation Association issued bonds twelve times on a grand scale in the 1930’s, but it repaid little principal. In other words, the association at that time was supported by state subvention and issues of bonds.
    In consequence, with its administration depending on borrowing money, the Seo subcounty irrigation made its involuntary members of owner-tenants fall under the control of banking facilities. In addition, it was not so healthy irrigation association internally as external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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