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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ㆍ일 외교장관 합의의 법적 함의 (Legal Implications of the 2015 Agreement between the Foreign Ministers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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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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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ㆍ일 외교장관 합의의 법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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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60호 / 79 ~ 103페이지
    · 저자명 : 조시현

    초록

    한ㆍ일 외교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하여 회담한 다음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합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공식적인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은 이런 발표가 국제법상 조약인지를 살펴보고 개별적인 합의사항들의 법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ㆍ일 외교장관 합의는 적어도 서면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비엔나 조약법에 관한 조약이 정의하고 있는 조약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편 구두 합의로서 일반국제법상 국가 간의 조약이 되려면 ‘최소한’ 조약의 당사국들이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거나 법적인 관계를 수립하려고 의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고 국가와 시민은 물론 정부조차 합의에 의하여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는 역사문제와 법적 문제 등이 착종된 복잡한 문제이다. 또한 이 사안은 ‘전시 성노예’문제로 다루어져온 국제법상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노예제,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이다. 한ㆍ일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의 “통감”,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의 표명과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을 말하면서도 국제법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국제법에 따라 일본이 져야 하는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합의는 또한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이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약속 역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합의는 책임의 전가 혹은 회피일 따름이다.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녀상의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 것도 문제이다. 이로써 한국정부는 소녀상을 일본 공관의 안녕과 품위를 해치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양국 정부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외교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아닌지도 묻고 싶다.
    한ㆍ일 정부가 이렇게 정식의 국제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국회의 관여를 배제하려는 반민주적인 시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 외교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도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합의는 피해자의 배상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영어초록

    On December 28, 2015, the foreign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nounced that the issue of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as been settled at the joint press conference in Seoul.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is agreement is a treaty under international law and analyzes the legal implications of its content.
    This agreement does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treaties as defined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for there is no text of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For an oral agreement to be an inter-State treaty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the parties should, at the minimum, intend to create legal rights and duties or establish legal relations. But an examination of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shows that the agreement does neither. Thus, the agreement is nothing more than a political statement with no legal binding force on not only the States and the citizens of both countries, but also the two governments.
    The “comfort women” issue is a complicated one knotted with historical, legal and other problems. Under international law, it constitutes wartime sexual slavery and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volving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slavery, human trafficking, and forced labour. While the Korean-Japanese agreement refers to responsibilities expressing “sincere apologies and remorse” to all comfort women by Prime Minister of Japan, Mr. Abe, it declared emphatically that “this issue is resolved finally and irreversibly”. Yet the agreement makes no reference to international law and does not expressly acknowledge the State responsibility of Japan under international law. While Japanese government will make a financial contribution through its budget to a fund for the support of victims to be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is promise cannot be regarded as exchanging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thus, it amounts to an evasion of legal responsibility. The clau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strive to solve the issue of the ‘Girl Statue’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raises further questions on whether the Korean government shares the posi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the statue is “the disturbance of the peace of the mission or impairment of its dignity.” Moreover, it may be argued that the undertaking not to accuse or criticize each oth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n undue encroachment of the right of diplomacy.
    That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Japan made a political agreement to settle the “comfort women” issue bypassing the way of concluding a formal treaty may be considered as an undemocratic attempt giving rise to the question of democratic control over foreign affairs. This could also be understood as the violation of the right of victims to reparation under the Co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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