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에서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f liabilities on illegal acts in spor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체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체육학회지 / 46권 / 1호 / 447 ~ 459페이지
· 저자명 : 심재영, 이동헌

초록

본 논고에서는 스포츠에 관계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례를 검토ㆍ분석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발생시 적절한 대응과 합리적인 조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과 같은 결론 도출을 얻었다. 첫째,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주된 문제는 과실이라 할 수 있다. 과실이라 함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혹은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둘째, 스포츠사고의 감독자책임에 있어서 어린이가 유희중의 사고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어린이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셋째,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는 교원의 교과지도는 당연하고 클럽활동, 학교행사, 특별활동 등의 사고도 포함되고, 학교의 클럽활동의 지도를 위해서 교원 이외의 사람을 감독, 코치로 유용한 경우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학교의 지휘 감독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넷째, 스포츠영역에서의 공작물책임은 스포츠시설과 관련된 공작물 또는 수목으로부터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present notice is intended to help the people and organizations who engage in sports fields to prevent any accident in advance through reviewing and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and to take proper actions when it actually happen. On the process to implement this study, we got the result as follows. First, the major of general illegal acts in sports accidents are found to be accidental cases. Accidental cases refer to a psychological state of concerned personnels who should be awake of the potential dangerous results neglected his duties or were in carelessness to got happened of the accidental results. Second, regarding liabilities of sports coaching personnels in charge of sports accidents, the personnels don't need to take any liability when children caused harmful things on the 3rd parties and the children are legally exempted of the liabilities. Third, in cases of students' accidents during club activities, school events, and extra curricular activities, the users of the school should take the burden of responsibilities which is extended to coached or assistants regardless of payments. Fourth, all liabilities of sports facilities should be limited only to property demage from wrong installation or maintenance of sports relevant facilities or it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