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에서 자유의 의미에 관한 일고찰 (Rethinking Freedom in Hanfeizi)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연구 / 72호 / 385 ~ 414페이지
· 저자명 : 고은강

초록

본 연구는 법가(法家) 사상의 대표적인 문헌으로 알려진 『한비자 (韓非子)』에서 자유의 의미를 고찰한다. 『한비자』에는 군주, 신하, 백성이라는 세 행동주체가 언급된다.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고 위해를 회피하는 인간의 본능을 전제로 한 『한비자』의 논의에서 백성은 본능에 충실한 존재로서 서술되어 자유를 논하기 어렵다. 문제는 신하와 군주다. 『한비자』에서 신하의 私의 추구를 ‘불간섭의 소극적 자유’로 본다면, 이를 제한하는 법은 신하의 ‘자유’와 대립된다. 법은 신하의 자유를, 신하들이 사사로움을 추구할 때, 법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하며, 그 제한은 군주의 통치권 독점에 근거하여 정당하다. 군주는 사사로움(私)을 추구하여 법을 무력화하려는 신하를 두 개의 몽둥이(二柄), 즉 상과 벌로 통제한다. 신하들이란 이익을 추구하고 위해를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법과 자유의 관계를 논할 때, 『한비자』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신하가 아닌 군주의 자유다. 『한비자』에서 군주는 통치권을 독점하며 자신의 의지로 국가를 통치해야만 하는 존재다. 『한비자』에서 군주는 신하와 백성과는 달리, ‘자유로운 존재’로 설정된다. 그러나 『한비자』에서 군주에게 부여된 자유의 의미는 불간섭의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군주는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적인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만 법을 독점할 수 있다. 군주는 법을 독점하기 위해 무위를 실천한다. 무위의 자유란 ‘텅 빈’ 상태를 유지하여 ‘밝은’ 군주로서 사사로움을 누르고 법을 관철하기 위해 군주 자신의 의지와 부단한 노력이 요청되는 적극적 자유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the meaning of freedom in the Hanfeizi. In the Hanfeizi’s political philosophy, freedom is not absolute but relative: individual freedom cannot be defined solely but defined by a person’s position relative to others. The king’s freedom is oppositely related the vassals’. The vassals are the major threat to the king’s freedom. They interfere the king's freedom as the king. They try to exercise power directly over the people. Their freedom is derived from the king’s inability to monopolize power. If the king monopolizes power, they will become simply the puppets of the king and have no freedom, which is the ideal condition in the Hanfeizi. Even under this ideal condition, the king cannot exercise his power as he pleases. He should obey law. Although the king is in the position to use law, he should not abuse law at his will. Finally, the people are in the position to decide which order they follow between the king and the vassals. The people's freedom is freedom of choice. However, their freedom of choice relies on human instinct to pursue happiness and avoid pai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