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일 투-트랙(Two-Track) 외교와 한일 관계 ― 한일 관계의 게임 체인저로서 강제동원판결 ― (Moon Jae-in Administration's Two-Track Diplomacy and Korea-Japan Relations: Supreme Court's Decision on Forced Labor as a Game Chang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학보 / 132호 / 45 ~ 62페이지
· 저자명 : 윤석정

초록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 사안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대일 투-트랙 기조를 내세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가 경제, 안보 분야로까지 파급되는 복합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본고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이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협력 사안에 속하는 경제, 안보 분야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투-트랙 외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임 체인저였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한국 정부의 투-트랙 외교는 과거사 문제와 기타 협력 사안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규범과 이해관계를 토대로 성립한다. 또한 투-트랙 외교에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에는 국내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대일 외교는 협력 사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발상이 담겨있다. 그러나 강제동원판결은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현금화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바꿔 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시간을 제한한다. 그리고 현금화라는 형태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정체성의 영역을 넘어 상호의존의 한일 경제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 이후 한일 양국 간의 투-트랙 기조가 무너지면서 그 결과는 과거사-경제-안보 분야를 넘나드는 한일 간 벼랑 끝 외교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이 갈등 현안인 과거사 문제와 협력 사안인 경제, 안보 분야 두 개 트랙 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시각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South Korea-Japan relationship under Moon Jae-in administration ended up in a complex crisis in which historical issues spread to the economic and security fields. Then, why did South Korea-Japan relationship result in a complex crisis despite Moon Jae-in administration's two-track diplomacy with Japan? The present paper proposes the view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n forced mobilization in October 2018 was a game changer that fundamentally chang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istorical issue and economic･security issues i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The two-track diplomacy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norms and interest that historical issues and cooperation issue s are dealt with separately. Since it takes a long time to form a domestic consensus on historical issue, cooperation issues should be responded in short term. However, force labor judgment raised the issue of liquidation of assets against Japanese companies, thereby limiting the diplomatic time required to seek a solution before the legal process for liquidation was completed. The fact that the Japanese corporate assets were forcibly executed in the form of cash means that the historical issues went beyond the realm of identity and directly affected interdependent economic relationships. From careful analysis, the current paper proposes the view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n forced mobilization became a structural factor in restruct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racks, namely the historical issue of conflict and the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of co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