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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효율적인 아동학대 대응방안 (Efficient Countermeasures of Child Abuse on Autonomous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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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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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효율적인 아동학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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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21권 / 5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김정규

    초록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향상을 위해 지방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결합하여 실효적인 지역치안을 이루고자 기획된 경찰 운영체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치경찰제에서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 연구에서 네 가지 측면으로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근무 형태의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자치경찰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현실과 가용 여건을 반영해서 공동대응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지방단체의 조례에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아동학대 헙업업무에 관한 조항들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광역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의 한계 사항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점을 법규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특성에 적합한 아동학대 사무의 협업모델을 확정하고 지역적 특화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협업모델로서 자원공동활용, 원스톱서비스 제공, 기관 간 정책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넷째,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수준과 정도에 의해 해당 지역 자치경찰의 건실성이 형성된다. 주민참여 자원인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자치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업무와 연계하는 협업을 도모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특성에 맞는 아동학대 협업 시스템의 도입이 요망된다.

    영어초록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 police operating system designed to improve local public order by combining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and police administration to improve public order areas closely related to residents' lives. An important area of the autonomous police is the work of protecting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cluding child ab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to effectively respond to child abuse i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study proposed development plans in four aspects.
    First, the operation of the Child Abuse Response Center, in which the local police and local governments adopt a work format,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the provisions on child abuse collaboration between the autonomous police and local administration must be clearly reflected in the ordinances of basic local organizations.
    Third, a collaborative model for child abuse affair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established and a regionally specialized system should be operated. As a collaborative model, resource sharing, one-stop service provision, and inter-agency policy cooperation were presented.
    Fourth, the soundness of local self-governing police can be judged by the level and extent of actual resident participation. The role of the resident council should be included in the self-governing police activities, and cooperation in responding to child abuse should be promoted.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autonomous police, whose institutional purpose is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regional development of child abuse affairs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is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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