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단체 직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법률적 책임 관계 (The Legal Relationship on the Insulting Comments of Senior Member of Sports Organization for the Disabl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체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체육학회지 / 60권 / 1호 / 617 ~ 627페이지
· 저자명 : 정지혜, 정태린

초록

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야에서 장애인은 그 권익이 매우 쉽게 침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교육되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비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처우가 비단 비장애인이거나 장애인과 관련이 없는곳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 스포츠 단체 직원이 행한 장애인 비하 발언의 형사 책임관계를 대한민국 실정법을 바탕으로 하여 접근하고 해석하여, 책임관계를 정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A가 B에게 행한 장애인과 관련된 발언들은 크게 모욕과 개인정보유출에관한 행위로 그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 둘째, A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개인정보 유출금지조항과 괴롭힘 금지 조항에 위반함으로써 불법성이 증명되었다. 셋째, A의 행위에 대하여 B에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를 근절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영어초록

In the sports in Korea,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abled tend to be violated very easily, and a fact, the correct perception of spor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not been educated, is understood as a cause. For this reason, discrimination or demeaning behaviors against occur continuously. However, the core problem is that the wrong treatment for the disabled is not a phenomenon that only occurs in places that is not related or by the un-disab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relationship of responsibility by approaching and interpreting the relations of criminal responsibility for derogatory remarks made by employees of sports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 actual laws of the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ents of A to B related to the disabled can be largely defined as actions related to insults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Second, the comments of A was proved illegal by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the Criminal Law’s Offenses of Insult and Defamation, the Discrimination against Disabilities Act, the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the prohibition of harassment. Third, the crime of insult against the disabled is established and A is liable for damages to B.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serve as the basis for eradicating hate crimes against the disabled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