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공물변통론에서 蒲渚趙翼의 위치와 역할 (The position and role of Pochŏ Cho Ik for the reformism of the tribute tax system in Chosŏn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대동문화연구 / 70호 / 255 ~ 286페이지
· 저자명 : 이정철

초록

16세기 후반 이후 조선 조정의 가장 큰 논의의 주제는 공물변통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이가 이 논의를 출발시켰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을 유형원이었다. 두 사람 각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상당하지만, 양자를 연결하는 정책담론의추이가 검토된 적은 드물다. 조익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담론의 흐름을 드러낸다.
조익은 매우 주체적이고 원칙적인 사람이었고, 또 학자이자 고위관료였다. 그의 이 두 가진 면모는 인조반정 이후 그가 삼도대동법의 사목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동시에 삼도대동법을 통해서 공물변통 논의는 비로소 체계적 담론의 형태를갖추며 본 궤도에 오른다. 이이, 조익, 유형원은 공물변통론에 대해서 모두 동일한 원칙을 가졌다고 할 수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서 세 사람은 각자 상이한 면을 드러냈다. 자신들이 경험한 차별적 현실에 따른 결과였다. 그리고 그런 차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되어 나갔다. 왕의 의지와 제도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했지만, 점차로 제도에 대한 강조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또 이이 단계에서는 상정되지 않았던 ‘재정 전체’에 대한 개념이 조익에게서 등장했고, 조익에게서 강조되지 않았던 ‘무비주인’의 존재를 유형원은 대단히 강조했다. 우리는 무비주인의 존재를 통해서 유형원이 조익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각자의 개혁의 목표는 다르지 않았지만, 시대상황의 전개와 함께 개혁대상과 방법이 구체화 되었던 것이다.
대동법은 16세기 후반 이후 이어졌던 수많은 관료와 지식인들의 집단적 공물변통 논의의 최종 결론이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성립된 대동법의 전체적 내용과 윤곽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조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인조 2년에 제시한 공물변통안은 호서대동사목으로 정리된 호서대동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물변통 논의의 긴 흐름에서 이것의 제도화에 조익은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몫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late sixteenth century, the reform of the tribute tax system had been placed on the top of the state list of priority in Chosŏn Korea. The whole picture of the reform proposals, initiated by Yi I (1536-1584) in the late-1500s, was 'completed' by Yu Hyŏngwŏn (1622-1673) in the late 1600s. Serving for the state in the middle of the long-term debates, Cho Ik(1579-1655) played a major role in bridging the gaps between Yi and Yu and negotiat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ho was distinguished from other debaters in that he not only had good experience in statecraft as a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but also fully understood the reality of the provinces as a retired local scholar. Indeed, he took a stance midway between Yi, a distinguished high official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Yu, a local scholar who had never served for the state, in terms of the methodology and the extent of the reform. Such experience as a scholar and official must have facilitated his contribution to the Taedong Reform, or the conversion of the tribute tax on a household basis to a land surtax on a land-holding basis.
Yi I, Cho Ik, and Yu Hyŏngwŏn agreed with each other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form in principle, but they differed from each other in how to realize it. In a sense, the differences between Yi and Yu may be simply regarded as the differences in the contents of their proposals per se. But if we understand Cho's reform ideas in the larger context of the debates, it would provide the real differences: their differences resulted from the phased changes in the process of the long-term debates. The Taedong Law, also known as the Uniform Land Tax Law, was the final outcome of the long debates in which a number of officials and scholars had joined since the late 1500s. Out of them, Cho was the very person who first proposed the outline of the reform, which would eventually develop into the Taedong Law. In this sense, Cho played an important role more than any others in the course of the court debates on the tribute tax system in for the eventu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Taedong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