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과 이주법제의 현실 (Migration Human Rights and Reality of the Legal System of Mig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통일인문학 / 57권 / 221 ~ 258페이지
· 저자명 : 서윤호

초록

세계화와 더불어 오늘날 도처에서 국경을 넘는 국제이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바야흐로 국제이주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새로운 ‘이주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제이주의 시대에 ‘인권보장’의 문제가 중요해지는 까닭은 이주자들이 소수자의 지위에 놓여 있어 인권보장이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주자들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시민이 아니어서 거주국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뿐더러 이민 수용국 사회의 이방인으로서 낯선 언어, 법률, 사회적 관습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또한 이주자들은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쉽고, 특히 미등록 이주자의 경우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세계화의 시대적 추세에 따라 자본과 노동이 국경 없이 넘나드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주와 인권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자에 대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일시적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우리의 이주법제에서 이주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먼저 국제인권규범에서의 이주인권 보장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국제인권기구들이 이주인권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 어떠한 권고를 제시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어서 국내의 이주법제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이주인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쟁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주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이주법제의 고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이주법제에서의 이주인권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영어초록

Nowadays, international migration has continuously increased all over world as a result of the globalization. As the world economy has become globalized,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igration has reached at a peak point and the world has entered into ‘the age of migration’. In this age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reason why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s that migrants are the minority of a society and they are a group whose human rights are unsecure. Migrants are not the citizens of a country where they stay so tha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secure the protection of the laws of the country. Also they have to adapt themselves to foreign language, law and social custom. In addition, migrants are vulnerable to discrimination and unfair treatment: especially, unregistered migrants are suffering under far more unfavorable situation. As the globalization has become a trend of the modern world where capital and labor move freely across national borders, the issues of migration and human rights have become important agenda in our society. The discussion on migrants is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composition of our society; it is not a temporary phenomenon anymore. This article reviews how much the migration human rights are well protected in our legal system of migration. First, the author considers the protection of the migration human rights provided by international immigration laws. Also, the suggestions to our government made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re considered. Next, the author considers the issues with regard to the migration human rights and the solutions to them through the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legal system of migration in our society. Finally, while considering the issues arising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al systems of migration in relation to the migration human rights, the author explor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igration human rights in our legal system of mig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