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이문고(河合文庫) 소장 『春川邑事例』를 통해서 본 19세기 춘천의 재정 운영 (Chuncheon’s financial management in the 19th century seen through Chuncheon-eubsalye (春川邑事例) stored in Kawai Library (河合文庫))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민족문화연구 / 101호 / 461 ~ 485페이지
· 저자명 : 전상욱

초록

본 연구는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된 『春川邑事例』를 중심으로 19세기 춘천의 재정운영 양상을 살펴보았다. 『春川邑事例』는 고종 21년(1894)에 간행되었다. 그러나 『春川邑事例』에 수록된 각종 수치와 읍사례가 이전의 내용을 傳寫하는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읍사례를 상당부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지역은 상정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재정 운영이 종래에 비해 체계적인 형태로 변모하였다. 이는 상정법 시행을 계기로 영관수, 사객지공미, 쇄마가 등이 상정회감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정법의 시행방침은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강원도지역의 각 군현은 환곡, 식리전 , 잡역 징수, 민고 등을 통해 부족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지방군현의 대응양상이 『春川邑事例』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春川邑事例』에는 재정 운영과 관련된 항목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우선 도서원에서 전결세 수취를 위한 과세결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대동색은 전결세 중 일부를 중앙에 상납하였다. 반면에 상정고는 춘천에 배분한 대동유치와 상정을 통해서 중앙에 상납하는 진상과 본색공물을 조달하였다. 이처럼 대동⋅상정의 회감대상은 주로 중앙정부와 관련이 깊었다. 그리고 官需를 책정하였지만, 춘천의 지방재정 운영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춘천은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이는 장세, 화전세, 진상봉여, 잡역 징수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보삼고, 보역고 등 민고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Chuncheon-eubsalye (春川邑事例) stored in Kawai Library. Chuncheon-eubsalye (春川邑事例) was published in 1894, provides information on local administration, crafts, and prices in Chuncheon in the 19th century. I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zed local finance operations among the contents contained in Chuncheon-eubsalye (春川邑事例).
Chuncheon-eubsalye (春川邑事例) contains many items related to financial management. First, doseowon (都書員) confirms gwasegyeol (課稅結). And Daedongsaek (大同色) pays a portion of the total tax collected from the gwasegyeol (課稅結) to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Sangjeonggo (詳定庫) purchases jinsang (進上) and bonsaeggongmul (本色貢物) with Daedong-Yuchi (大同留置) and Sangjeong (詳定). In addition, Although gwansu (官需) was provided, Chuncheon was secured separately through market taxes, Fire field taxes, jinsangbong-yeo (進上封餘), collection of miscellaneous taxes, and operation of mingo (民庫).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