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정책은 아동권리보장에 적합한가? －중앙행정기관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중심으로－ (Is South Korean Child Policy Fit for Assuring Children’s Rights?: An Analysis of the Central Government Plans for the 2nd Cycle of the South Korean Child Policy Initia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아동복지학 / 71권 / 4호 / 133 ~ 159페이지
· 저자명 : 김선숙, 조소연, 이태인, 최세나, 황혜신

초록

본 연구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분석하여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 아동정책의 기본방향과 초점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아동정책시행계획 과제와 예산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아동 발달단계별, 수혜 자격별, 정책의 목적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을 정책대상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과제 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78% 이상을 차지였으며, 투입 예산은 영유아 대상정책이 전체의 약 58%이고 전 연령 아동 대상 정책이 37.7%였다. 그러나예산 중 많은 부분을 아동수당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전 연령에 대한 정책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대상자 욕구별로 살펴보아도 시행계획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계획된 과제가많고 이에 대한 예산도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동수당을 제외하면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선별적 정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정책 목적별로는 현상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유지형 정책’이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인간변화형 정책’보다 많은 편이었다. 결국, 한국의 아동정책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는 하지만, 인간유지형의 선별적 사후치료적 정책 중심으로 정책이 채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 최선의 이익’에 입각한 아동정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basis of making policy choices for South Korean child welfare policy. To this end, we examined the annual plans of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which were developed to execute the strategies outlined in the 2nd Cycle of the South Korean Child Policy Initiative. After examining the detailed tasks and their budget of all departments, we organized the tasks and the budget by the developmental stages of the children for which the tasks are intended, by the eligibility of the target children of the tasks, and by the purposes of the tasks. We found that in terms of the number of tasks, approximatley 78% of all tasks is universal and not contingent upon any prerequisites. With regard to the budget, 58% of the entire budget was for infants and toddlers while 37.7% was for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developmental stages. The child allowance program comprises most of the child policy budget for younger children. When the child allowance program is excluded from the analysis, most of the budget was for programs for children of all ages. With regard to the eligibility of the target children, the majority of the tasks and programs was for all children embracing over 70% of the budget annually. However, when the child allowance program was sidelined, most of the programs were selective for children with specific needs. In terms of the purposes of the tasks, people-sustaining programs outnumbered people-changing programs. Taken together, it appears that South Korea chooses its child policy that are people-sustaining, selective and post-remedial, which calls for a closer and fundamental examination of its adherence to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princip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