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흥산업의 이주여성정책: 국가는 이들은 어떻게 관리하였나? (Public Policy for Migrant Women in Sex/Entertaining Industries: How Has the Government of Korea Treated Th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다문화와 평화 / 11권 / 2호 / 83 ~ 112페이지
· 저자명 : 김희강, 송형주

초록

본 논문은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 변화와 특징을 분석해 봄으로써, 국가가 지난 20년 동안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는 개별 이주자의 선택이며, 이러한 선택은 이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사회적 및 국내외 정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유입국의 정책이 이주의 흐름과 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본 논문을 통해 재확인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분명한 것은 이들 여성들은 한국정부의 주요한 정책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국내 유흥산업의 보호,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 이들은 ‘예외주의의 대상,’ ‘묵인과 통제의 대상,’ ‘보여주기의 대상’으로 일관되게 관리되어져 왔다. 또한 역시 분명한 것은, 어떠한 정책기조에서도 이들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진정한 고민과 숙고는 없었다는 점이다.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국내 유흥산업의 보호, 국제사회의 압력이라는 명분아래, 이들은 수단과 도구로 하찮게 관리되어져 왔다.

영어초록

While exploring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policies of Korea,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government of Korea has treated migrant women in sex/entertaining industries for last twenty years. This paper does not deny the fact that migration is ultimately an individual choice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including personal, national, and global ones. However, it purposes to support an argument that the policies of receiving countries is one of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international migration stocks and flows. To conclude, the government of Korea has considered migrant women in sex/entertaining industries as a policy subject to be concerned with. For last twenty years, however, it has treated these women as the subjects of ‘exceptionalism,’ ‘tact permission and control,’ and ‘showing-off.’ A serious thoughtful attention regarding their rights and status has been omitted in the policy consideration for them. These women have dealt with as the simple means for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y, and the response of international press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