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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법철학에서의 군주의 역할 헤겔은 과연 왕정복고 철학자인가 (Rolle des Fürsten in Hegels Rechtsphilosohie Ist Hegel Eigentlich Restaurativer Philoso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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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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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법철학에서의 군주의 역할 헤겔은 과연 왕정복고 철학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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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 철학 / 23호 / 111 ~ 146페이지
    · 저자명 : 남기호

    초록

    베를린시기의 헤겔은 자주 왕정복고 철학자로 비난받아 왔다. 특히 선동자 축출 정책이 본격화된 시기에 출판된 『법철학 개요』는 현 정세를 아무 탈 없이 살아남기 위한 대표적인 순응주의 저서로 평가된 바 있다. 일팅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러한 평가는 많은 논란을 불러왔으며 최근까지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 글은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이 논쟁을 『개요』의 저술 과정과 내용을 통해 교정하고자 한다. 일팅에 따르면 헤겔은 이미 1819년 봄에 거의 완성된 원고를 그 해 여름 카알스바드 결의를 통해 도입된 삼엄한 국가 검열을 통과하고자 늦여름이나 초가을 왕정복고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한다. 일팅은 이 수정 작업이 적어도 1820년 6월 『개요』 서문이 작성될 때까지 연장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요』의 작성은 1819년 봄 이전에 막 시작된 단계였으며 1820년 6월초에 이르러서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일팅은 아울러 헤겔 법철학 강의필기문들을 편집하면서 이 필기문에 나오는 군주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개요』에서는 절대군주의 복고를 변론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필기문들에서는 문서에 점을 찍는 형식적 동의에 그치던 군주의 역할이 『개요』에서는 “나는 의지한다”를 통해 “전체의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계기”로 복고주의적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추가 발견된 강의필기문들에 따르면 『개요』에서 묘사된 군주의 역할이 그 전후의 강의 내용과 전적으로 상이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개요』 또한 입헌군주제에 충실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이를 법철학 텍스트들의 비교를 통해 군주의 주권과 세습 그리고 정부 권력 및 입법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밝혀 보려는 것이 이 글의 궁극 목표이다.

    영어초록

    Berliner Hegel wird häufig vorgeworfen, den restaurativen Philosoph zu sein. Insbesondere seine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die in der Zeit der Restauration erschienen, wo die Demagogenverfolgung allseitig getrieben wurde, wird als ein Exemplar seiner Akkommodation beurteilt, um die damalige Zeitumstände zu überleben. Diese zuerst von Illting vorgelegte Beurteilung wird sogar kürzlich wiederholt.
    Dieser Aufsatz beabsichtigt diese noch nicht zulande vorgestellte Polemik im Hinblick auf den Abfassungsprozess und den bezüglich der Monarchie Inhalt der Grundlinien zu berichtigen. Ilting zufolge habe Hegel dasschon Frühling 1819 fast fertiges Manuskript im Spätsommer oder Frühherbst in den an die Restauration anpassenden Inhalt verändert, um die dazwischen nach den Karlsbader Beschlüssen eingeführte Zensur durchzugehen. Ilting sieht, dass diese Überarbeitung zumindest bis zur Anfertigung der Vorrede der Grundlinien im Juni 1820 verlängert wurde. Aber nach dem neuesten Bericht begann die Abfassung gerade kurz vor Frühling 1819 und trat erst Anfang Juni 1829 in die Vollendungphase.
    Ilting behauptet auch, dass Hegels Erklärung über die Rolle des Fürsten in den von ihm herausgegebenen Nachschriften der Vorlesungen in den Grundlinien in der Richtung nach der Verteidigung der absoluten Monarchie modifiziert wurde. D. h. die formell zustimmende Rolle des Fürsten, die in den Nachschriften als auf I den Punkt zu setzen erklärt wurde, wurde in den Grundlinien in das absolut entscheiden Moment des Ganzen durch sein “Ich will” restaurativ umgestaltet. Aber in den anderen, bisher zusätzlich gefundenen, daher von Ilting nicht überprüften Nachschriften, ist die Rolle des Fürsten in den Grundlinien so ähnlich beschrieben, dass Hegel überall konsequent als der konstitutionellen Monarchie treu anzusehen ist. Dies in Bezug auf die Souveränität und Erbschaft des Fürsten und dessen Verhältnis zur Regierungs- bzw. gesetzgebenden Gewalt durch die Vergleichung der rechtsphilosophischen Texte Hegels zu beleuchten ist der Endzweck dieses Aufsatz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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