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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민족주의’를 위한 이론적 모델은 가능한가? (Kann das theoretische Modell für den Offenenen Nationalismus möglich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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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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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민족주의’를 위한 이론적 모델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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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칸트학회
    · 수록지 정보 : 칸트연구 / 22호 / 95 ~ 121페이지
    · 저자명 : 김봉규

    초록

    본 논문은 ‘열린 민족주의’의 개념 정립과 존재가능성의 담론을 위해 칸트의 동일성의 철학이 어떻게 자리매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열린 민족주의의 궁극적 지향점인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이 제시하는 ‘목적의 왕국’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칸트 윤리학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1) 동일성의 철학은 ‘목적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타자에 대한 도덕성 실현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당위의 요구가 민족이나 국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물론 은폐된 자문화우월주의의 동인에서 출발한 세계화의 실현은 근본적으로 타 민족의 승인을 얻을 수도 없을뿐더러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공존의 틀을 마련할 수 없는 임시방편적 이기주의의 표상일 뿐이므로 배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를 지적한 니부어의 견해처럼 한 민족의 자기중심적 이익추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칸트가 의미하는바 동일성의 철학에 기초한 건전한 자국이기주의의 한계규정이 필요하다. 2) 개인의 행위를 다루는 칸트의 규범윤리학을 국가나 민족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당한가? 즉 공동체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개인적 차원의 패러다임을 국가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나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에서 정치로의 이행 고리에 대한 요구이다. 3) 열린 민족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 지향점으로서의 ‘평화로운 공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구는 일차적으로 칸트의 실천철학이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선험적 존재로서의 가치의 화합, 또는 목적의 왕국을 통한 욕망과 절제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음을 말한다. 나아가 이차적으로 그의 사상이 현대사회와의 시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폐쇄적 민족주의를 넘어 다양한 민족의 미래적 공존이라는 생산적 세계화에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칸트에게 있어서 국가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도덕적 인격체이다. 따라서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인간이 목적의 왕국을 이루는 구성원인 것처럼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국가가 목적으로서의 연합체를 이룰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칸트가 한 국가에 대한 강제적 내정간섭의 부당함을 역설하면서 자유로운 국가를 ‘자유로운 인격’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공동체는 국가 간 목적으로서의 연합체에 대한 유추적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칸트에게 있어 목적의 왕국은 외적 필요조건으로서의 법적 강제와 함께 열린 민족주의를 위한 내적 필요조건으로 작동한다. 동시에 목적의 왕국은 하나의 이념으로서 국가들 간의 평화로운 연합체를 위한 이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Diese Arbeit zielt sich darauf, ob Kants Philosophie der Gleichheit für die Festsetzung des Begriffs des 'Offenen Nationalismus' und seine Seinsmöglichkeit eine Rolle spielen kann. Anders gedrückt, kann 'das Reich des Zwecks' von Kants Metaphysik der Sitten als ein konkretes Alternativ für das friedliche Zusammensein der Völlker dienen, das als das letzte Ziel des offenen Nationalismus verstanden wird?
    Im Bezug darauf stellt Kant drei Probleme; 1) Die Philosophie der Gleichheit stellt sich das Ziel, die Verwirklichung der Moralität des Individuums dem Anderen gegenüber durch den Begriff des 'Reichs des Zwecks'. Könnte diese Forderung dann auf den Bereich der Völker beziehungsweise der Nationen anwenden? Natürlich die Verwirklichung der Globalization, die von der Triebfeder des versteckten Eigenkulturzentrismus beginnt, kann im wesentlichen von anderen Völkern nicht akzeptiert werden. Auch sie kann nicht die dauerhfte Lösungsmöglichkeit anbieten, da sie nicht in der Lage ist, den fortdauernden und fortsetzenden Rahmen des Zusammenseins zu ermöglichen. Sie könnte höchstens Übergangslösung anbieten. Aber es ist auch die Tatsache, daß die Forderung des Aufgebens der egozentrischen Gewinnsuche gegenüber einem Volk nicht der Wirklichkeit zu entsprechen scheint. Daher ist die Grenzsetzung des gesunden Eigenvolkegoismus, der sich auf der Philosophie der Gleichheit gründet, nötig. 2) Könnte sich Kants Normenethik von dem Bereich des Individuums auf den der Nation übergehen? D.h. obwohl die Forderung auf die Moralität einer Gesellschaft möglich ist, braucht der Übergang von der Dimension des Individuums auf die der Nation den gerechten Prozeß und Grund. Dies ist die Forderung auf das Verknüfungsmoment zwischen Moral und Politik. 3) Was bedeutet konkret das 'Friedliche Zusammensein?
    Die Untersuchung zeigt erstens, dass Kants praktische Philosophie die Eigentümlichkeit der menschlichen Natur, die Harmonie der Werte als des transzendentalen Seins und die Verbindung zwischen der Willkür und Selbstbeherrschung erhellt. Und zweitens stellt sich heraus, daß sein Gedanke trotz der zeitlichen Differenz der modernen Gesellschaft gegenüber als das praktische Alternativ für die produktive Globalization als das Zusammensein von verschiedenen Völkern durch die Überwindung der verschlossenen Nationalismus fungieren kann. Für Kant ist die Nation unweigerlich eine moralische Person. Daher, wie der Mensch ein Glied des Reichs des Zwecks ist, können die Völker als moralische Personen eine Völkergemeinschaft als den Zweck gründen. Vor allem propagiert Kant die Ungerechtigkeit der gewaltigen Einmischung in die innere Angelegenheit eines Volkes. Und für ihn ist der freie Staat ́́die freie Persoń́. So ist die moralische Gemeinschaft ein Symbolbild für die Staatengemeinschat als der Zweck. Und für ihn ist das Reich des Zwecks die innere conditon sine qua non für den offenen Nationalismus, wie die gesetzliche Nötigung die aüßere Bedingung dafür ist. Zugleich fungiert die Idee des Reichs des Zwecks als ein Ideal für die friedliche Gemeinschaft von Staat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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