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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제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Agricultural Complex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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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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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제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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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영실무학회지 / 9권 / 2호 / 5 ~ 18페이지
    · 저자명 : 김민정, 조윤재

    초록

    본 연구는 현행 농촌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제가 농어촌융복합사업자에게 어떠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육성하고자 하는지를 법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원제도를 중점적 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행된지 8년된 법제이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직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임의 규정적 성격의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의 제정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에 관한 현행법 규정을 대부분 강행법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인증제도를 통한 효과인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완화 적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반영한 조례제정의 의무화가 시급하다. 지원제도의 일원화된 신청과 지원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치는 농어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지속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법제적인 관점에서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향후 실증분석을 통한 지원제도의 성과와 그 요인분석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support system provided to agricultural and fishing complex business operators from a legal perspective, focusing on laws such as the current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Rural Convergence Industries, identifies problems, and suggests improvements. Although it has been 8 years since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Rural Convergence Industries was implemented, it is still considered to have many shortcomings. Firstly, it is necessary to amend most of the current legal provisions on support systems, which are of a voluntary regulatory nature, into mandatory legal provis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upport system and realize the legislative intent. The obligation to enact ordinanc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is urgent in order to actively utilize the relaxation application of the ‘Act on Land Use and Planning’ through the certification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application and support system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complex businesses is believed to bring about continuous development. Since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upport system from a legal perspective, it is deemed necessary to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reflecting the performance of the support system and its factor analysis through future empirical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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