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육정책의 함의 : 융복합적 관점에서 (Implication of French childcare policy : from a mixed viewpoi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 36권 / 225 ~ 234페이지
· 저자명 : 이문숙

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의 보육정책이 갖고 있는 의미를파악하여 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것이 한국사회에는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실현가능한정책인가를 찾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선진 복지국가로 평가 받고 있지못하다. 그러나 저출산정책 영역에서는 가장 모범적인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성공의 배경에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추진하는 가족정책과 영유아보육․교육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0 – 2세 영아 보육정책은 출산율 제고,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 아동의 건전한 발달이라는 세 가지 목적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3 – 5세를 대상으로 하는유아교육 정책은 공화주의적 철학에 기반한 국가에의한 아동의 사회화를 강조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프랑스 보육정책이 주는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사점을다차원적인 관점(융복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영유아 보육체계 및 서비스 지원의 주요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국내 영유아보육정책을 위한 유용한 점을 끌어내고, 프랑스 보육정책의 함의를 파악해 낼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French childcare policy, to give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and to find a policy that can be realized in Korean society.
France has a high fertility rate and female economic participation rate, but it is not regarded as an advanced welfare state. However, it is regarded as the best case in the low birth rate policy area. The background of this policy’s success is that the family and the education policy for infants and toddl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social security.
The 0-2 year-old infant care policy is pursuing three goals: raising the fertility rate, promoting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developing children's health,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for 3-5 year olds emphasizes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by the republican philosophy-based state.
In this regard,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s childcare policy is being pursu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and the fact that the people have a strong desire for quality child care services, the implications of French childcare policy are large. And we want to analyze these implications in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French infant child care system and service support, explores the usefulness of infant childcare policy in Korea, and grasps the implications of French childcare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