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치평가를 위한 합리적 로열티율 산정 방안 - 손해액산정모형을 중심으로 (Some Methods Determining Reasonable Royalty Rates for Patent Valuation - An Infringement Damages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학회지 / 15권 / 3호 / 700 ~ 721페이지
· 저자명 : 양동홍, 김성철, 강근석

초록

본 연구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 자체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의 25% 룰의 장단점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내쉬 협상 방정식의 게임이론을 이용한 산정방법과 재무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출하였다. 손해액 산정 모형에서는 최근의 미국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 시 실시료 상당액으로 판결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이용하여 당해 침해 관련 특허를 분석하고, 각 특허의 서지(書誌)사항 항목에서 특허지표를 추출해서 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개별 특허권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미국의 판례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methods for determining the reasonable royalty rates in the valuation of patents. To calculate the reliable reasonable royalty rate of a patent, we review pros and cons of the 25% rule royalty calculating method and the recent trend of this method. We also review the game theory of Nash Bargaining equation and review the Investment of Rate of Return Method according to the financial analysis.
Next, we refer to the reasonable royalty damage cases among the recent patent infringement cases in USA and analyze the corresponding patents. We extract the patent indicators from the patent bibliographic information. Finally, we obtain a regression model for calculating a reasonable royalty rate using the patent indicators and the reasonable royalty rates in the recent patent infringement ca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