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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이 전세반환보증보험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Jeonse-to-price Ratio on Guaranteed Accid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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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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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이 전세반환보증보험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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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 11권 / 1호 / 193 ~ 208페이지
    · 저자명 : 하현주, 서성수

    초록

    주택시장은 복잡다단한 영향관계로 얽혀 있다. 이러한 시장의 특징은 특정 측면으로 경도되어 시장을 해석할 경우, 또 다른 측면에서 더 큰 왜곡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전세반환보증보험제도의 역기능도 그러하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을 활용한 영끌 투자, 갭 투자, 전세사기를 유도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본 연구는 특히 전세사고의 유형 중 ‘갭 투자’ 방식에 의한 전세사고에 주목해 전세가율과 전세사고의 상호관계를 실증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고 전세가율 단지 비율과 평균 전세가율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반환보증보험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고 전세가율 단지 비율은 보증사고율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평균 전세가율도 보증사고율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증사고율 감소를 통한 HUG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세입자보호의 효과적 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제도와 전세반환보증보험을 활용한 갭 투자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장을 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영어초록

    The housing market is intertwined with complex relationships of influence. These market characteristics may cause greater distortion in other aspects if the market is interpreted in a biased way.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dysfunction of the Jeonse return guarantee insurance system,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Despite its positive function for the housing stability of the common people, it served as a catalyst to induce investment, gap investment, and lease fraud using Jeonse loans.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d on lease accidents caused by the ‘gap investment’ method among the types of lease accidents. It empiricall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ase rate and lease accidents. The selection of variables was conduct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high-risk lease rate complex ratio and average lease rate in Seoul, Gyeonggi, and six major metropolitan citie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lease return guarantee accident rate of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as the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igh-risk lease rate complex ratio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guaranteed accident rate, and the average lease rate also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guaranteed accident rat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securing the financial soundness of HUG and establishing effective policies for tenant protection by reducing the warranty accident rate in the future. Furthermore, we hope to open a forum for full-scale discussion on the Jeonse system and gap investment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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