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율과 소득세율 변경의 구조적 누진성 영향 (The Effect of Revisions of Earned Income Deduction Rate and Individual Income Tax Rate on Structural Progressiv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기술경영 / 9권 / 1호 / 81 ~ 99페이지
· 저자명 : 박한순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시행된 근로소득공제율 변경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상이 구조적 누진성지수인 평균세율 누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평균세율 누진성은 세전소득에 대한 평균세율의 변화율로 측정되는 바, 평균세율 변화율의 비율인 상대적 누진성을 수리적으로 분석한 다음 수리적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조세제도 변경 전인 2013년 대비 변경 후인 2018년의 평균세율 변화율의 비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대상 소득인 총급여의 분석대상 수준은 500만원부터 10억원의 범위에서 근로소득공제율과 소득세율의 변경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하였다. 상대적 누진성에 대한 수리적 및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기초하여 정의된 조세함수를 이용한 수리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대적 누진성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진공제액의 상대적 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누진공제액은 총급여 구간간 근로소득공제율 차이로 인한 소득금액 조정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과 과세표준 구간 간 세율 차이로 인한 산출세액 조정액 등으로 구성된다.
상대적 누진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근로소득공제율 변경으로 양년도의 세율이 동일하고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포함되는 총급여 1억원까지는 상대적 누진성이 1 미만으로서 누진성이 약화된 반면에,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총급여 2억원부터는 상대적 누진성이 1을 초과하여 누진성이 강화되고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성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율 변경은 누진성을 약화시킨 반면에, 소득세율 인상은 누진성을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조세 누진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누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근로소득공제율과 소득세율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조세함수를 정의한 다음 누진성을 소득 수준별로 수리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의를 갖는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change in the earned income deduction rates in 2014 and increase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rates from 2014 to 2018 in Korea on average rate progression(ARP) which is one of the measures of structural progressivity. ARP is measured by the rate of change in the average rate of tax and this paper analyses mathematically and empirically the ratio of ARPs, i.e. relative progressivity in ARPs between 2013 and 2018.
For empirical analysis, gross income levels are selected arbitrarily in the range of 5,000,000 won and 1,000,000,000 won considering both the earned income deduction rates and the income tax rates. The mathematical and empirical results of the relative progressivity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mathematical result using the tax function of Korean tax system under the simplified assumptions, the relative progressivity is determined by the relative ratio of the gradual amount deducted. The gradual amount deducted consists both income amount adjusted by the differences in the earned income deduction rates multiplied by the marginal tax rate and tax amount adjusted by the differences in the tax rate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 on the relative progressivity, the change in the earned income deduction rates has generally weakened progressivity, whereas the change in the income tax rates has strengthened progressivity, especially for high-income earners.
This paper has value in that it defines the tax function containing variables of both the earned income deduction rates and the income tax rates and then evaluates structural progressivity by income levels both mathematically and empirically, whereas prior researches generally evaluate overall progressivity empirica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