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직윤리제도의 제도적 중층성 (Institutional Layering of Institutions of Public Service Ethic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6권 / 3호 / 1 ~ 33페이지
· 저자명 : 김보은, 노승용

초록

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공직윤리제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공직윤리는 정부신뢰, 정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직윤리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직윤리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는 Thelen(2003)의 논의처럼, 어떤 역사적 사건에 의한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을 경험했다고 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수렴하고 견고화 하면서도, 내재되어 있는 비리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생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중층성(institutional layering)의 형태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윤리제도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고위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금품 수수, 향응 등 비리와 부패 뿐만 아니라 6~7급 등 중·하위직의 비리와 부패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결국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 및 기반을 정립하는 것 역시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공직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직윤리제도는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예방적인 성격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공직자 스스로의 윤리성을 함양시켜야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체계 혹은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명한 정․관계 협력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the changes of public service ethics system according to administrative reforms from the stanc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ublic service ethics is becoming a very important element in terms of strengthening government trust and government competitivenes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as it seeks to examine the changes of public service ethics system through such macroscopic analysis and propose the implications of direction for Korea’s public service ethics system in the future.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administrative reforms of Korea experienced innovative changes due to historical severance. However, public service ethics system reflected and solidified the existing system rather than experiencing a punctuated equilibrium by a historical incident like a discussion of Thelen(2003). Meanwhile, the public service ethics system could be analyzed to have changed into a form of institutional layering as it created a new system to dispel the internal corruption and irregularity.
However, despite such development of public service ethics system, there still remain doubts about its effectiveness because of the continuous acceptances and treats of large-sum money and valuables by high-ranking officials as well as the high percentage of irregularity and corruption by mid and lower-ranking officials of grades 6 and 7.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ucture and foundation that can secure public service ethics through a system, but ultimately, it is very important to arrange an environment to secure public service ethics from a personal ba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