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략산업육성정책 효율성 분석-구조고도화산업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16권 / 2호 / 2 ~ 30페이지
· 저자명 : 김병곤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10대 전략산업 중에서 구조고도화산업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부품산업, 조선기자재산업, 신발산업, 섬유패션산업, 수산가공산업의 위상과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전략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전략산업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략산업정책의 경영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전략산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0년 이후 부산의 전략산업들은 대체로 경영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구조고도화산업 육성정책의 추진 효율성분석에서는 전략산업정책과 시책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가 낮고, 추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추진시책에 대한 홍보부족과 시와 기업간의 연계성 부족이 주요한 이유로 지적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정책은 부산의 산업고도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추진방법을 보다 체계화한다면 더 나은 정책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전략산업IR팀의 구성 및 정책IR활동의 정례화, 부산시와 기업과의 정책 연계성 강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의 중장기 지원시책 개발, 전략산업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등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토와 반복적인 검증작업이 요구된다.첫째, 경영성과분석에서 데이터상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한국은행 부산지점에서 발표하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시계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분석기간이 짧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분석대상 연도가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IMF경제위기 상황이 가장 심화된 1998년과 IMF경제위기를 회복한 2001년이 비교됨으로써 생존기업 편의(bias)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전략산업정책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경영성과분석 대상기간을 1998년과 2001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전략산업정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설문조사결과에서 표본기업 수 문제를 들 수 있다. 각 산업별 표본기업 수가 20개 내외로 보다 유의성 있는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표본 수를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 제언들이 구체화되어 실행된다면 부산의 전략산업육성정책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더 높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