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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壽垣官制改革案의 구성과 특징 — 序陞法의 구상과 실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mposition and Features of the Ryu Su-won’s Reform Proposal of Bureaucracy —Focusing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eoseungb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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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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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壽垣官制改革案의 구성과 특징 — 序陞法의 구상과 실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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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실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실학연구 / 47호 / 51 ~ 90페이지
    · 저자명 : 이지훈

    초록

    본 연구는 조선 영조대 류수원이 제안하였던 관제개혁안이 왜 실현될 수 있었는지를 조선 관제의 制度史 맥락에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혁안의 핵심인 서승법 구상을 중심으로 개혁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서승법이 관원을 어떻게 관직에 제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銓選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더불어 이 서승법 구상은 16세기 구임론을 계승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류수원이 구상한 서승법에 따라 전선을 진행하면 동·서반 당하관의 구임을 기대할 수 있었다. 기존 구임론이 고과 규정을 중심으로 구임 방안을 모색한 반면, 류수원은 전선 방식을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서승법이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개혁안은 전선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였던 영조대 정치 상황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개혁안이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 있었고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에 개혁안에 대한 넓은 공감대는 형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그의 개혁안은 실현되었으나 일부 관직의 전선 방식을 정비하는 계기에 그쳤다. 그리고 그가 촉발한 논의는 후대에 발전적으로 계승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존 구임론과 달랐던 특징에 주목한다면, 그의 개혁안은 구임론의 전개와 그 배경이 된 관제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성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ain why Ryu Su-won's proposed administrative reforms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in the Joseon Dynasty could not be realized within the context of the institutional history of the Joseon bureaucracy(官制).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the core of the reform proposal, focusing on the concept of the "Seoseungbeop(序陞法)".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Seoseungbeop targeted the selection method determining how officials were appointed to their positions. It was confirmed that proceeding with the selec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Seoseungbeop could ensure the appointment of officials from both the Eastern and Western factions. This idea of the Seoseungbeop inherited the trend of the 16 th -century Guim theory(久任 論). Unlike existing Guim theories, Ryu Su-won eliminated any room for subjective judgment by the selecting officials in the selection process. Due to this feature, Ryu Su-won's reform proposal gained attention in a political situation that required changes in the selection method.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reform proposal did not gain wide consensus because it deviated from existing discussions and lacked sufficient verification. Ultimately, his reform proposal was realized but only served as an opportunity to reorganize the selection methods for certain positions. After Ryu Su-won was implicated in a rebellion and died, the discussion he initiated was only conveyed through the Eoseo(迂書) and was not progressively inherited by later generations. Nevertheless, in the institutional history of the Joseon bureaucracy, Ryu Su-won's reform proposal holds historical significance as one of the important achievements capturing the trend of Guim theories, which had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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