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 킴리카의 동물권 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ly Examining Will Kymlicka’s Expanded Theory of Animal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 / 117호 / 173 ~ 204페이지
· 저자명 : 목광수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동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윌 킴리카(Will Kymlicka)의 동물권 정치론이 이론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실천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킴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동물권 논의는 현재 실천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진보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정체 상태에 있다. 킴리카의 동물권 정치론은 이론적 정체에 머문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동물권 논의에는 괄호를 치고, 그동안 동물권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동물에 대한 적극적 책무와 관계적 의무를 중심으로 다문화주의 논의에 입각한 시민권을 동물에게 부여하고자 한다. 킴리카에 의하면, 이러한 동물권 정치론은 그동안 동물권 논의와 대립 관계에 있던 환경보호주의자나 동물애호가 등과 연대할 수 있는 계기, 즉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뿐만 아니라, 이념적 차원에만 머물던 기존의 동물권 논의와 달리 동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첫째 동물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킴리카의 논의를 검토해 볼 때, 동물권에서 시민권 논의는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 부여 자체를 정당화할 이론적 토대 또한 빈약하기 때문이다. 둘째 필자는 동물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킴리카의 방식은 동물의 복지와 안녕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동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킴리카의 방식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고착화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은, 동물권 논의가 성급하게 정치적 차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실천윤리학적 차원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examine whether Will Kymlicka’s political theory of animal rights is justifiable. Kymlicka argues that although the animal rights approach has been refined for over forty years, it remains politically marginalized and has virtually no resonance within the public. This is because animal rights theories have been formulated in very narrow ways. They focus on the negative rights of animals and ignore the positive duties and relational obligations held by humans toward them. Due to this narrow-sighted focus, such theories make potential allies (i.e. ecologists, animal lovers) enemies. Kymlicka criticizes this narrow interpretation of animal rights by arguing that it ignores human-animal coexistence and interdependence. Based on both human and animal interdependence and shared habitats, Kymlicka believes the animal rights approach should expand to integrate universal negative rights with positive relational duties. He proposes that this expanded approach should be practically guaranteed and realized through a citizenship theory based on multi-culturalism.
Such a theory would grant domesticated animals full citizenship, luminal animals denizenship, and wild animals sovereignty. I argue that Kymlicak’s expanded theory of animal rights fails because his attempt is not justifiable. He ignores the necessity universal recognition for the moral status of animals; this is necessary in order to expand citizenship to them. Instead, he focuses on the specific relationships and experiences of animal lovers with animals.
Furthermore, Kymlicka’s theory paradoxically results in the persistence of the domination and exploitation of animals, because it grounds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domesticated animals in historical injust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