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연구: 성비위 징계처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Gender and representative bureaucracy: The analysis of appeal reviews about the cases filed against disciplinary disposition for public official’s sexual harass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32권 / 3호 / 171 ~ 202페이지
· 저자명 : 표선영

초록

본 연구는 공공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의 성별 대표성 확보가 여성에 대한 공정한 정책결정 및 집행으로 연결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공 무원들의 성비위 행위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 성비위에 대한 처분결정에 관여하는 관료들 중 여성의 비 율이 커질수록 대표관료제 이론에서 예측한 것처럼 비위행위에 대한 더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는 지를 검증하 려고 한다. 공공관료들 사이에서의 성별 대표성 확보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 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위원회에서 2014년~2018년 사이에 심사한 사례 중 성비위로 징계를 받아 소청이 제기된 사례를 대상으로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각 심사에 참여한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성비위에 대해 내려진 원 징계처분이 감경되는 정도가 다소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위원의 비율이 많은 경우 에 해당 성비위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예: 소청인이 평소 성실히 근무)가 징계의 감경 사유로 언급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관료제 이론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로서, 향후 공공 의사결 정에서의 성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관료들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한 정책적 과제라는 함축점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current study aims at exploring whether enhancing gender representation in public bureaucracies helps to increase gender equity in governmental decision-making. Given the recent increased social attention of the lenient governmental response toward sexual harassment, this study particularly examines whether an increased proportion of female bureaucrats in the governmental bodies guarantees strict and fair response toward the public officials’ misconduct behaviors relevant to sexual harassment. Although the impact of gender representation was actively explored in representative bureaucracy literature, there are few studies that examined the impact of gender representation on governmental decision-making in the Korean context. By using 162 appeal review cases filed against a disciplinary disposition against public officials’ sexual harassment,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roportion of female members of the appeal review committee and the committee’s decision to sustain or mitigate the original disposition imposed to the public officials who committed sexual harassment. The finding shows that the degree to which the original disposition imposed on the public officials who committed sexual harassment is reduced is smaller when the proportion of female committee members is larger than 20%. This finding supports the prediction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theory and provides the implication that enhancing gender representation in governmental bodies should be critically considered in order to remedy the conventional decision-making practices that disregarded female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