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규제 정책과정 연구 (Study on the Change Process of Web Board Game Regulatio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융합과학회지 / 7권 / 3호 / 195 ~ 205페이지
· 저자명 : 박현욱

초록

연구목적: 2014년 시행되어 2018년까지 웹보드 게임 규제 정책의 변동과정을 기사 검색을 통해 자료 수집하였다.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성과 비선형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 사고를 적용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시스템 사고를 위한 자료들의 시간적 범위는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시행된 2014년 2월23일부터 2번의 재검토가 끝난 시점인 2018년 6월30일까지로 하였다. 기사 검색은 “웹보드게임”이란 키워드로 전자신문에서 검색하였다. 그 결과 52건의 기사가 도출되어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인과지도는 Vensim 6.3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결론: 사행성 방지라는 건전한 의도에서 제정된 웹보드 게임 규제가 직접적인 매출 감소와 시장 축소 등 게임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확인하였다. 웹보드 규제가 시행되고 4년 동안 규제 완화와 유지라는 두 번의 정책 재검토를 거쳤다. 그러나 웹보드 게임 시장의 회복은 쉽지 않았다. 또한,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제정 및 시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번 시행된 정책을 다시 보완하고 수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이미 영향을 받은 산업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Pu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web board game regulation policy through article search and system thinking for four years from 2014. Methods: The time range for system accident data is from 23 February 2014 when the web board game regulation was enforced until 30 June 2018, when two reviews were completed. The topic of articles was ' Web board game ' and 52 articles were found in ' The Electronic Times '. Causal maps were created using Vensim 6.3. Conclusion: Web board game regulations introduced by the sound intention of gambling prevention have affected the game industry, including direct decrease in sales and market reduction. To reduce the impact of Webood game regulation, the government has been reviewing and revising policies for four years and two times. However, the recovery of the Internet game market is not easy. This is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that we can identify through system thinking. Policy uncertainty makes it difficult to predict and realize all situations and makes it difficult to change industries already affec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