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초기 越境地의 인식과 발생에 관한 재검토 (Reconsideration on the Discourse and Occurrence of Wolgyeongji越境地 in the Early Joseon Dynas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시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선시대사학보 / 62호 / 71 ~ 112페이지
· 저자명 : 최종석

초록

본고는 조선시대 越境地를 둘러싼 인식을 ‘역사화’하는 작업의 차원에서 조선초기 월경지 담론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니, 그 결과는 이러하다. 곧 현실적인 처리 방안에 있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월경지의 소멸은 당위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월경지는 보다 상위의 문제인 토지와 인구를 기준으로 한 군현(강역)의 균일화에 附隨되어 이것의 달성을 위한 제 조치의 일환으로 군현의 병합․분할 등과 같은 맥락에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초기에 보이는 이러한 식의 월경지 담론은 통시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현 간의 강역이 균일화되어야 한다는 군현 인식을 전제로 소위 합리적인 군현 질서가 작동되는 고려말기, 구체적으로는 공양왕대 이후에야 배태․통용될 수 있는 時代格을 지닌 것이었다.
조선초기 월경지 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와 긴밀히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월경지 발생의 문제를 재검토하였다. 사례 면에서 보자면 월경지는 조선초기에 와서야 확인되는데, 그 동안의 연구에서 조선초기의 월경지는 그 이전 시기에 이미 발생하여 당시까지 존속한 遺制로 간주되어 왔다. 곧 월경지는 1018년(현종 9) 군현제 개편 이후로의 지방제도 변동 내지 고대․고려시대 동안에의 타 경내로의 이주에 의한 새로운 취락 형성 등을 원인으로 하여 조선초기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들 요인이 고려시대 지방지배질서 하에서는 월경지 발생의 필요충분한 것으로 작용하지 못하였음을 규명하였다. 특히 속현의 主縣化․移屬과 같은 군현제 변동을 원인으로 한 월경지 발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사실을 논증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과거에 지방제도 변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월경지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월경지로 현실화되지 못해 오던 곳이, 전환된 지방지배질서라는 새로운 환경이 갖추어지는 조선초기에 와서야 새로이 ‘월경지로 거듭났을’ 것임을 밝히고자 했다.
검토 결과에 의거하자면, 조선초기 월경지는 고대․고려시대 동안 발생한 것이 당시까지 유제로서 존속한 것이 아니라, 여말선초 시기 지방지배질서의 전환 속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월경지 발생과 조선초기에서와 같은 월경지 담론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로, 전환된 지방지배질서의 산하에서 과거에 월경지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월경지로 간주되어 오지 않던 곳이 새로이 ‘월경지로 거듭나는’ 한편으로, 새로이 거듭난 월경지는 합리적인 군현제 운영의 지향 속에서 발생 당시부터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thesis is about the discourse and occurrence of Wolgyeongji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it's result is as follows.


1. Wolgyeongji extinction was recognized as Sollen, and Wolgyeongji was recognized as attendant problem to the uniformity of Kunhyen郡縣(counties and prefectures) territor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2. Wolgyeongji discourse discover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was able to appear until after the changeover of local dominant order in the late Koryo and early Joseon dynasty.


3. Wolgyeongji occurr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n the environment, the changeover of local dominant ord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