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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혁과 국가기록원 개편 (Reformation of the Korea’s National Archiving System)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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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혁과 국가기록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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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록학회
    · 수록지 정보 : 기록학연구 / 41호 / 39 ~ 73페이지
    · 저자명 : 이승일

    초록

    이 논문은 1999년에 수립된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의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독자적으로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도 내셔널 아카이브가 행정부 기록만을 관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 이래로,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법에서는 영구보존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도국가기록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량의 영구보존기록물만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고 유한보존기록물은 모두 중간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이 처리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Korea’snational records archiving system established in 1999, as well as to suggestthe countermeasures.
    First, in Korea, permanent records are archived by the administration,legislature and judicature separately. However, around the world there arevery few cases where a national archives controls the records of theadministration alone, whereupon there is the need to set up an integratedarchiving system regarding the records of the administration, legislature andjudicature. Second, in Korea, the records archiving system leans too muchtowards the centrally-controlled system, which is urgent to be solved.
    ‘Record Management Act’ stipulates that all the public records, includingnonpermanent ones, shall be managed by National Archives, wherewithNational Archives is overburdened. Hereat, it may be desirable for NationalArchives to manage very important records that deserve to be archivedpermanently and for Record Center to archive other records, which needsto be made into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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