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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안과분쟁 사례 분석 (Analysis of Medical Dispute Relating to Ophthalmology in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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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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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안과분쟁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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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안과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안과학회지 / 59권 / 2호 / 137 ~ 144페이지
    · 저자명 : 이민우, 이종주, 최시환

    초록

    목적: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해 조정된 최근 안과 관련된 의료분쟁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3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사례 중 안과와 관련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41건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백내장 19건(46.3%), 굴절교정수술 4건(9.8%), 전안부 4건(9.8%), 망막 7건(17.1%), 성형안과 3건(7.3%), 녹내장 2건(4.9%), 기타 2건(4.9%)이었다. 분야별 평균 조정금액은 가장 건수가 많았던 백내장과 관련된 사건이 3,591,700원으로 가장 적었고, 성형안과와 관련된 사건이 21,933,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감정 결과, 의사의 과실이 발견됐던 건수가 16건(39.0%)이었으며 그중 수술 혹은 기타 의료행위 중 일어난 건수가 7건(44%), 불충분한 설명이 5건(31%), 수술 전 혹은 후에 시행했어야 할 검사 부족이 4건(25%)이었다. 분쟁 결과는 조정합의 25건(61%), 조정결정 6건(15%),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7건(17%), 조정취하가 3건(7%)이었다.
    결론: 백내장 관련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의사의 과실 중에서 수술 중 일어나는 건수가 제일 많아 수술 전 충분한 설명 및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하여 더 경제적으로 환자와 조정합의에 이를 수 있겠다.

    영어초록

    Purpos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disputes relating to ophthalmology for prevention in advance.
    Methods: Retrospective analyses of ophthalmic cases applied for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between June 2013 and September 2016.
    Results: A total of 41 cases were analyzed. The number of cases relating to cataract were 19 (46.3%), refractive surgery 4 (9.8%), anterior segment 4 (9.8%), retina 7 (17.1%), oculoplasty 3 (7.3%), glaucoma 2 (4.9%), and miscellaneous 2 (4.9%). The specialty with the lowest mean payment of mediation per case was cataract (₩3,591,700), which has the largest number of cases, and oculoplasty was the highest mean payment per case (₩21,933,000). There were 16 cases confirmed as negligence by authenticators. Among these 16 cases, 7 (44%) were related to accident during surgery or procedure, 5 cases (31%) were insufficient explanation, and 4 cases (25%) were lack of tests which should have be performed before or after surgery. The results of mediation were agreement in 25 cases (61%), decision made by mediation department in 6 cases (15%), 7 cases were not adequate to mediate (17%), and 3 cases were canceled (7%).
    Conclusions: The number of cases associated with cataract was the largest. Among negligence of doctors, cases during surgery were most common, suggesting the need to explain surgical factors such as complications or side effects and the need for complete surgical records. If a medical dispute occurs,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can be used to achieve an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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