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헌법교육과 헌법이론 (The Education of Constitutional Law and the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in a Law Schoo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22권 / 2호 / 183 ~ 214페이지
· 저자명 : 송기춘

초록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학부에서의 전공과 사회적 경력 등을 가진 이들을 3년 동안의 실천적인 이론교육을 통하여 변호사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기에 법전원에서는 학생들이 졸업 후 변호사가 되어 수행할 업무와 변호사의 관점에서 실제적인 이론 교육을 하여야 하며, 판례를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과목이나 교육은 그 분야의 법률조항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헌법학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개념과 이론은 구체적인 헌법적 사건 속에서 다시 논의되고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해결과정에서 그 이론적 허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보다 정치한 이론으로 다듬어져 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법전원의 교육과정은 기존에 주장되어 온 헌법 개념과 이론을 실천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검증하는 자리이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이론이나 개념이 실제 그 가치가 적거나 없는 경우도 접하게 된다. 이러한 헌법학의 주요개념과 이론은 현실적인 문제의 실천적 논의 속에서 유의미한 개념과 이론으로 자리잡아 가게 될 것이다. 또한 헌법이론의 전개는 헌법 조문의 구체적 표현이나 내용과 무관하게 전개될 수도 없는 법이다.
법전원에서의 헌법교육은 헌법이론의 실천적 맥락을 강조하고 또 이를 통하여 헌법이론이 보다 정치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또는 실제적 문제해결의 과정 속에서 헌법학의 개념이나 이론의 실제적 의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개념이나 이론이 장식적이거나 과대포장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영어초록

We, the professors at the law schools are still considering what and how we should teach the law school students who are the prospective lawyers even though more than 7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w schools opened in 2009. The process of the education at the law schools is somewhat practical because the professors and the students try to think like lawyers in lawsuits. The students are trained in the practical education in a classroom. Via the practical education of law, the value of the legal concepts and theories is revealed.
The education in the law schools should escape from the viewpoint of the court or the judge and the judicial precedent. We should try to change the students’ standpoint from the plaintiff to the defendant and vice versa. The students should try to consider a case from a various standpoints. Because sometimes the lawyers meet a case in which they should argue against the judicial precedent. The education of the concepts and theories in a law school should be based on the positive law. Because the arguments in a court should be based on the positive law.
I became to recognize from my own experience of education at a law school that some concepts and theories in the constitutional law studies are not practical, and some are not based on the positive constitutional law.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practical and be based on the positive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