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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의 비교 (Comparison Of German Public Pension Scheme And German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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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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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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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1권 / 3호 / 25 ~ 47페이지
    · 저자명 : 김상호

    초록

    비스마르크형 보험원칙에 기초해 운영되는 독일 국민연금제도 재원이 주로 보험료로 조달되는 반면 부양원칙에 기초해 운영되는 독일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전액 일반예산에서 조달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소득비례연금제도이며, 노령연금의 최소가입기간과 배우자연금의 급여수준이 동일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에 최저연금이 있고, 국민연금제도에서 기존수급자의 연금을 연금산식에 따라 매년 새로이 산정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연금제도에서는 기존수급자의 연금을 임금 슬라이드를 통해 인상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적용하는 상이한 소득세 부과방식에 기인하는 동일대우원칙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 형성을 위한 기여-운용-급여 단계별로 비과세-비과세-과세하는 제도를 국민연금에 도입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이 적은 상태에서 공제율이 적용되어 국민연금 수급가구 중 약 3/4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급여수준과 과세율이 높기 때문에 연금이 적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소득세를 부담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2001년 이후의 근본 개혁에 상응하는 제도 개선이 공무원연금에서 이루어졌다.

    영어초록

    German National Pension Scheme which is based on the Bismarckian social insurance principle is financed mainly by the contribution. On the other hand, German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which is based on the alimentation principle, is financed by the government budget. Both of them are income proportional scheme, and apply the same minimum insurance period for the old age pension and widow pension level. They differ, however, in that there are minimum pension and pension amount increases using wage indexation in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The EET (exempted-exempted-taxed) system in the contribution-management-payment for the formation of pension was introduced in German National Pension Schem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connected with the equal treatment in the income tax with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About 3/4 of the households which currently receive pension from National Pension Scheme are exempted from income tax because pension amount is low and income deduction applies. In contrast, retired civil servants except for an exceptional case of low pension amount pay income tax due to high pension amount and income tax rate. Reform was carried out in German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reform which was implemented in German National Pension Scheme since 2001.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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