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와 元의 奸非律 비교와 여성의 지위 (The Comparisons between Ganbirul and Women's Status in Koryo and Won Dynas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효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세계 / 51권 / 153 ~ 187페이지
· 저자명 : 김현라

초록

고려와 원의 형법지 「간비조」를 분석하여 양국 여성의 지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간비조」는 여성에게 불리한 조문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원대의 범간의 경우 여성은 옷을 모두 벗겨서 처형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내는 남편의 처분에 일방적으로 맡겨졌다. 특히 형이 제수를 간음하면 제수의 처벌은 제수의 남편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고려의 경우도 원과 비슷하였다. 다만 고려는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다양한 처벌을 찾을 수 있다.
양국의 간음 사례에서 특이한 것은 원은 시부와 며느리의 간통에 대한 제제가 많고, 고려는 장모와 사위의 간통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양국의 가족구조와 연관이 된다.
여성의 위상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간음에 따른 추가 범죄이다. 원은 간통한 아내가 남편을 죽이거나 이를 도모만 하더라도 사형에 처하였다. 반대로 여성은 반드시 남편을 살해하였을 경우에만 사형에 처하였다. 고려도 간음으로 인한 남편살해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여성이 사형보다도 낮은 형벌을 받을 경우 남자와 달리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양국의 여성의 위상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친고제의 시행여부이다. 친고제는 아내의 간음행위를 남편만이 고소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중국 송대에 처음으로 친고제가 시행되었지만 원과 고려는 친고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점은 양국이 국가가 가정의 해체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We analyzed the women’s status between two countries regarding “Ganbijo” in the dynasty of Koryo and Won. In “Ganbijo”, we could find a great deal of negative sides on women. For example, in Won dynasty women who committed a crime should be naked during execution. Moreover, a husband who has a criminal wife should take charges of putting into punishment on her. This happened in the dynasty of Koryo too. In Koryo, there were various kinds of punishments regardless of legislations.
In the case of adulter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Won there were many cases of adultery between father-in-law and daughter-in-law and in Koryo many cases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These differences caused of the family structures of the two countries.
We could find out what the women’s status was at that time through their additional crime based on adultery. In Won an adultery woman put into death if she killed her husband or even tried to do so. On the contrary women was put into death in the only case of killing her husband. In Koryo there were many cases of killing a husband because of a wife committing adultery which was generally putting her into death. If a woman who committed adultery was offered a lighter sentence, she was often charged with an additional punishment.
Franking speaking, the status of women in the two countries could be seen whether the practice of system of “Chingo” had been made. The “Chingo” meant that only the husband could sue his wife for adultery. In China Songdae this “Chingo” was well practiced ,however, in Won and Koryo there was not. Not practicing “Chingo” meant that the two countries actively prevented the breakdown of the fami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