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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판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of the Courts as a Material for the Education of Constitution in the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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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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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판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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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16권 / 4호 / 175 ~ 198페이지
    · 저자명 : 송기춘

    초록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헌법교육은 기존의 법과대학에서의 교육과 비교할 때 그것이 보다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실천적인 헌법교육을 위해서는 구체적 사례와 판례중심의 교육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판례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헌법적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며, 또한 재판관이나 판사의 개인적 인식능력의 한계 또는 이념적 경향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편견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논리적 치밀성이 결여된 예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봄이 상당하다’는 표현처럼 합리적 논리전개가 없이 단지 판사 또는 재판관의 판단내용만을 제시하고 이와 다른 주장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식의 서술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를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에서 활용하면서 판례 자체에 매몰되거나 그 결론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소수의견도 중시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례의 변형을 통한 실천적 훈련을 중시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e Court would be very useful as a material for the education of constitution in the law schools, especially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law school system for the legal education in Korea, because they are the real cases including several constitutional issues and the theories and practices. Most of the casebooks used as texts in the law school in the United States are filled with cases and materials.
    Though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decisions of the courts for the legal education, we should be careful because they have some demerits simultaneously.
    Firstly, the decision is not the law, but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for the concerned case. Then we should not take the decision for granted as a law, but take it as an important example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rned articles.
    Secondly, some decisions have some defects of logical leap or inconstancy. We should criticize the problems of the legal reasoning in the decisions. Becaus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legal education for the law school students is the legal reasoning or thinking like a lawyer.
    Thirdly, we should keep in mind that some justices or judges have some prejudices or biased views. We can see the examples in the Dred Scott case of the U. S. Supreme Court, or in the opinion of Justice Sung Kwon in the Conscientious Objector cas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2004.
    Fourthly, we can meet the meaningless theories in some decisions. The theories developed in the decisions are only for the disguise or decoration. It makes no difference when we omit the theories in the decision.
    We should take the decisions as one of the materials, and approach to the decisions with critical view for the training of legal reasoning for the students, even though they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 materials and have authoritative for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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