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의 궐위상태 시민저항권과 씨빌 워(시민전쟁=내전)의 폭력 비판 (Interregnum after emergency martial law Civil resistance and criticism of violence of the Civil Wa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동아시아와 시민 / 7호 / 156 ~ 183페이지
· 저자명 : 윤인로

초록

이 글은 2024년 12월 3일 한국의 비상계엄 이후에 구성되고 있는 정치적인 것의 의미망을 검토해 본 것이다. 1장은 왕과 왕 사이(교황과 교황 사이)에서 이뤄지는 권력승계에 공백이 생겨나는 사태로서의 ‘궐위상태(인터레그넘)’ 개념을 여기 대통령의 탄핵 이후를 인식하는 중심성분으로 설정하고 12월 3일의 비상계엄을 왕정복고의 맥락에서 검토했다. 2장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주권면책의 논리를 사법부 판례들 간의 관계를 통해 검토하면서 그 논리가 이른바 ‘n차 계엄’으로서의 연속적 내란을 합법화하는 폭력의 형태임을 논증했다. 3장은n차 계엄의 극한적 형식으로서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한 아웃로(outlaw)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1․19 혁명’으로 명명하면서 ‘5․18 혁명’을 전용하는 맥락을 호명-응답의 주체구성 문제로 분석했다. 결론으로 설정한 4장은 아나키(무법) 상태와 안티-아르케(안티-지배)를 구분하면서, 그렇게 전용되고 참칭된 5․18이 1․19의 아나키적-무법적 권력관계로 환원되지 않고 그것을 탈구시키는 안티-아르케적 힘의 형태였음을 사법적 재현들 간의 차이를 통해 검토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web of political meanings being constructed after the imposition of martial law in South Korea on December 3, 2024. Chapter 1 established the concept of “i nterregnum” as a gap in the succession of power from king to king (and pope to pope) as a central component of how we p erceive the post-presidential impeachment period here, and ex amined the December 3 martial law in the context of the rest oration of the monarchy. Chapter 2 examines the logic of sov ereign immunity that “martial law is a highly political act” thr 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Supreme Court precedents, arg uing that the logic is a form of violence that legitimizes perpe tual insurgency. Chapter 3 analyzes the context in which outla ws who stormed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appropriated the ‘5․18 Revolution’ while naming their actions as the ‘1․19 R evolution’ as a matter of call-and-response subjectivization. C hapter 4 distinguished between the anarchy and opposition to the arche, examining how 5․18 was a form of anti-archic pow er that did not reduce to the anarchic power relations of 1․19, but rather nullified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