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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 정책기조, 변화의 원인, 수행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Medvedev Administration's New Foreign Polic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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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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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 정책기조, 변화의 원인, 수행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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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5권 / 1호 / 31 ~ 60페이지
    · 저자명 : 제성훈

    초록

    메드베데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 정책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현대화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을 채택했다. 새로운 대외정책의 목표는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호의적인 외적 환경 조성과 대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제로 다른 강대국들과의 대립 회피, 국경 주변의 분쟁 방지, 외부로부터의 자본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 활성화 등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대외정책노선은 미국과는 전략적 협력의 기반 조성, 유럽과는 ‘현대화 동맹’을 위한 준비, 중국 및 일본과는 협력과 갈등의 관리, 탈소비에트 국가들과는 전략적 안정과 경제적 통합의 이중전략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이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강화를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서, 그것이 1990년대 초 자유주의적 친서방 노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가 ‘현대화’ 개혁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노선이었던 다극적 세계질서에 부합하는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메드베데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외정책 변화는 목표의 변화 없이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 또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국제적 차원의 프로그램 변화(program change on international level)’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Medvedev administration has adopted new foreign policy line because of Obama administration's ‘Reset’ policy and Global economic crisis. The objectives of Medvedev's new foreign policy are the creation of a favorabl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efficient use of external resources for Russia's economic modernization. To achieve these goals, Medvedev's government fleshed out such specific action plans as the avoidance of conflicts with other powers, the prevention of conflicts around Russia's borders, the activation of capital investment, and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technology from the outside. This foreign policy line takes shape in the building of a foundation for strategic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preparation for ‘Modernization Alliance’ with Europe, the management of cooperation and conflict with China and Japan, and the introduction of a dual strategy of strategic stability and economic integration in relations with post-soviet states.
    In Russia's new foreign policy line the strengthening of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cquires highest priority. However, this does not mean a return to a ‘pro-Western liberal line’ in the early 1990s. The ultimate goal of Russia's ‘modernization’ program still lies in the rebuilding of a powerful Russia in accordance with the multipolar world order that was Puti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line. In this context, foreign policy change under Medvedev administration could be defined as a ‘program change at international level’ that signifies a change in the means to achieve goals without changing th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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